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2010. 12

목   차

－  －

제1장 일반사항	1

1. 목적	2

2. 적용범위	2

3. 용어설명	3

4. 본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6

5.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	7

6. 건설공사 단계별․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8

제2장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9

1. 사업계획	10

1.1 안전관리 업무 총괄	10

1.2 위험요소의 발굴	10

2. 설계발주	11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작성	11

2.2 용지정보의 제공	12

3. 설계시행	12

3.1 설계검토	12

4. 설계완료	13

4.1 최종 설계 성과품의 검토	13

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14

5.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14

5.2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	14

5.3 안전관리비의 계상	17

26. 공사시행	18

6.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18

6.2 안전관리비의 집행확인	19

6.3 안전점검 확인	19

6.4 안전교육 결과확인	20

6.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21

7. 공사완료	21

7.1 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관 및 제출	21

7.2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22

제3장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	24

1. 설계발주	25

1.1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25

2. 설계시행	26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안)	26

2.2 타 공종별 설계자와의 상호 협력	27

2.3 설계내용의 보고	28

3. 설계완료	28

3.1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28

제4장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29

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30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30

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확인	31

1.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2

1.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34

2. 공사시행	35

2.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35

2.2 시공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35

2.3 건설기계 안전관리	35

2.4 안전관리비의 집행	35

2.5 안전교육의 실시	36

2.6 안전점검 실시	36

2.7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38

3. 공사완료	39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	39

3.2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39

제5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	41

1. 공사착공 이전	42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42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42

2. 공사시행	43

2.1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43

2.2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검토	43

2.3 안전관리	43

2.4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47

2.5 사고처리	47

3. 공사완료	47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검토	47

3.2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47

제6장 취약공종의 안전관리업무	49

1. 가시설공 안전관리	50

1.1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안전성 검토	50

1.2 거푸집·동바리의 시공 및 관리	50

1.3 거푸집·동바리의 해체	51

1.4 교량용 이동식 가설구조물	52

1.5 터널 라이닝용 거푸집 및 동바리	53

2. 지반굴착(터파기) 안전관리	54

2.1 지반조사 및 안전작업 계획수립	54

2.2 토질 및 암질변화에 따른 추가조사의 실시	55

2.3 지반굴착작업의 페이스 맵핑 실시	55

2.4 지반굴착작업의 안전확보 조치	56

2.5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확보 조치	57

3. 비탈면 안전관리	58

3.1 비탈면 조사 및 계획수립	58

3.2 비탈면 쌓기공사	59

3.2 비탈면 깍기공사	59

4. 계측기 설치 및 관리	60

4.1 계측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	60

4.2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작성	60

4.3 취약공정 안전관리 계측계획의 수립	61

4.4 계측기 설치준비 및 설치	62

4.5 계측기 보호	63

4.6 계측 빈도	63

4.7 계측실시 및 결과보고	64

부록 Ⅰ: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사별 주요 검토항목	66

부록 Ⅱ: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	77

부록 Ⅲ: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101

부록 Ⅳ: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106

부록 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137

부록 Ⅵ: 공사사고 보고서	216

부록 Ⅶ: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	217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매뉴얼은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하굴착공사의 흙막이벽 및 가시설 공사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취약공종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  이 매뉴얼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 따fms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1)항부터 4)까지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본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3. 용어설명

가.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서 정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나.  안전관리 참여자: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을 말한다.

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설계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2호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마.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5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바.  건설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에 따른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사.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 포함)

아.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안전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말한다.

차.  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카. 자체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파. 정기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타. 정밀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하. 초기점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갸.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냐. 보수: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댜. 보강: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랴.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먀.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뱌. 대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야. 순공사비: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쟈.  안전교육: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캬.  중대한재해:「건설기술관리법」제2조13호에 따라 건설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타.  위험요소: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요소를 말한다. 건설공사 위험요소 발생원인은 시공단계뿐만 아니라,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도 발생한다.

퍄.  안전관리문서: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4. 본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이 매뉴얼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제 1장은 이 매뉴얼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설명, 매뉴얼의 구성 및 특징,  관련법령, 지침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2장은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발주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3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4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5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제 6장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참조해야 할 각종 점검표, 위험성 평가기법,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안전사고 보고서(양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 개요를 수록하였다.

5.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

가. 인터넷 주소 현황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조 하여야 할 법령 및 기준 등 관련 자료의 목록과 웹을 통한 검색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법령/기준/지침	인터넷 주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건설기술관리법’ 검색란 입력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훈령/지침/고시→‘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검색란 입력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 →훈령/지침/고시→‘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검색란 입력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방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 전자정보관 (http://www.codil.or.kr) →공사정보→참조할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 항목 선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검색란 입력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엔지니어링진흥법’ 검색란 입력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홈페이지(www.kenca.or.kr)→정보자료실→대가기준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산업안전보건법 ’검색란 입력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net)→안전보건정보→산업안전보건기준/안전보건기술지침→참조할 공종별 표준작업지침 항목 선택

6. 건설공사 단계별․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발주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체계도로 작성하였다.

구분	발주자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
사업계획
설계발주
설계시행
설계완료
공사발주 및 착공이전
공사시행
공사완료

안전관리업무 총괄

위험요소의 발굴

설계조건 작성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설계검토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실시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력

설계(안)의 지속적인 보고

최종 설계 성과물 검토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안전관리비의 계상

안전관리계획서 기초자료 제공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건설현장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안전관리계획서 기초자료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확인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안전사고 조사결과의 확인

제재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보관

설계도서 보관 및 활용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검토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검토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검토

안전사고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안전사고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제 2 장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제2장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1.1 안전관리 업무 총괄

1.1.1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1.1.2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도록 한다.

1.2 위험요소의 발굴

1.2.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관리문서의 검토를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2. 설계발주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작성

2.1.1 발주자는 사업계획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 위험요소, 원인 및 통제수단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2.1.2 또한 발주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설계조건을 설계서(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설공사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2.1.3 발주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 성과품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남아 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2.2 용지정보의 제공

2.2.1  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에 의해 파생하거나 설계자 선임 이전에 수행한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설계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2.2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용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대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3. 설계시행

3.1 설계검토

3.1.1 발주자는 설계의 각 단계별로 설계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설계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지의 여부

(2)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문서로 정리되고 있는 지의 여부

(3)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동일한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의 채용여부

(4)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의 회의 개최여부

(5) 설계과정 중의 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참여 여부

3.1.2 설계자 또는 발주자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작성기준이 충족되도록 설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1.3 설계검토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시행령 제21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4. 설계완료

4.1 최종 설계 성과품의 검토

4.1.1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으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리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지반조사보고서(각종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 포함)

(5) 설계에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4.1.2 발주자는 설계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건설공사 위험요소의 통제수단이 설계에 적정하게 고려되고 있는 지를 건설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 할 수 있다.

4.1.3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5.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5.1.1  발주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과 설계에 검토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요지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

(2) 용지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3)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4)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5)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6)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7) 소음을 비롯한 용지의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8)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9) 설계에 남아 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2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

5.2.1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1)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 감리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지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2항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성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3)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①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3)의 ③항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5.2.3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또는 변경시 감리원으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 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비의 계상

5.3.1  발주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8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등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참조(부록 7의 2)

5.3.2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등을 감안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7항의 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6. 공사시행

6.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6.1.1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6.1.2 전 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지적사항(감리원이 보고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안전관리비의 집행확인

6.2.1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책임감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안전점검 확인

6.3.1 발주자는 감리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1항제1호(제1장 2.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2)호의 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1항제1호(제1장 2.1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은 부록 7의 4, 5 참조

6.3.2 발주자는 감리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부록 2 참조)를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적용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3.3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3.4 발주자는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록4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1의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조건에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을 하여야 한다.

6.3.5 발주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리원이 확인토록 해야 한다. 발주자도 안전점검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시공자에게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6.4 안전교육 결과확인

6.4.1 발주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부록 7의 2 참조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6.4.2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6.4.3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6.4.5 발주자는 감리원이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6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감리원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준공 후 시공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

6.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6.5.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처리지침 준용(부록 7의 6 참조)

6.5.2 발주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 별지 제2호 서식(본 매뉴얼 부록6)을 활용하여 사고의 원인 및 유발주체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의 결과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6.5.3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인 경우 사고발생현황을 즉시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완료

7.1 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관 및 제출

7.1.1  시공자 등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6.3.1의 (2)∼(5))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1.3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7.1.4 발주자 또는 시공자 등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7.2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7.2.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각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7조 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한다.

7.2.2 안전관리문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설계시 공사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된 공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6)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7)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8)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에 관한 요구사항

(9) 설비․장비․기계의 청소나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10) 설비․장비․기계의 사용 매뉴얼

(11) 기타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문서

제 3 장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

		제 3장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

설계자의 의사결정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건설안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설계자는 설계대안 창출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의 안전에만 관심을 두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기능성, 심미성 등 다른 설계요소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 및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설계자의 고려가 있다면, 또는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를 향상될 수 있다.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하며, 공사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창출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설계발주

1.1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1.1.1 설계자는 설계업무 착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용지의 특성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장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2)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3)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4)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5) 현장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6)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공사전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3에 의거 도시가스배관매설에 관한 사항

1.1.2 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1.1.3 설계자는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시행

2.1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2.1.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설계자는 부록 3(위험성 평가기법)의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1) 위험요소의 제거

(2) 기능성, 심미성 등의 설계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하는 설계 창출

2.1.2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건설공사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2.1.3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2.1.4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주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을 채용하여야 한다.

2.1.5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주설계자는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1.6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설계자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공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1.7 건설공사의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특급기술자)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1.8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작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2 타 공종별 설계자와의 상호 협력

2.2.1 원설계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공통적인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방법 적용

(2) 타 공종 설계자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3) 정기적인 설계의 교차 검토

2.3 설계내용의 보고

2.3.1 설계자는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식별 및 통제수단 강구

(2) 현장조건을 추정하여 설계함에 따라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문서정리

(3) 공종별로 별도의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의 동일한 적용

(4) 설계에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고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 협의회 개최

(5) 설계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설계참여

3. 설계완료

3.1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3.1.1 설계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 시공시 유의사항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등

제 4 장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제4장 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건설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의사결정은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사일정, 공사비, 품질 등 다른 공사목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 및 공사목적물의 안전에 관한 시공자의 적극적인 고려가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 및 감리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1.1.1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공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안전관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부록 7의1 참조

1.1.2 시공자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참여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감독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이들의 직무와 책임을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도록 한다.

<그림 1>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확인

1.2.1 시공자는 용지조건의 특수성과 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2)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3)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4)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5)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6)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7) 설계에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8) 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

1.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3.1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 감리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공법변경 등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3.2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수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3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2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 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1.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1.4.1  시공자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안전관리계획 통합작성지침 별지 4호 서식)

(1)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술자인건비(고급기술자 작업일수)

- 직접경비(일비,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등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2.1.1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2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작성 및 검토

2.2.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공사 및 높이 20m이상 비탈면 흙깎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분야 기술지원감리원(수석감리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2.2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세도 작성, 제출 및 승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른다

2.3 건설기계 안전관리

2.3.1 건설기계의 관리,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기계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2.4 안전관리비의 집행

2.4.1 시공자는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4.2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5 안전교육의 실시

2.5.1 시공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부록 5의 2 참조

(1) 교육의 필요성 발견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2.5.2 시공자는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2.5.3 시공자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감리원에게 안전교육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 후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안전점검 실시

2.6.1  시공자는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2)호의 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1항제1호(제1장 2.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6.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2.6.3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2.6.4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6.5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의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부록 2 참조)등을 활용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2.6.6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7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6.8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적용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 현장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2.6.9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공정별 점검표(Check List)에 의해 점검하고 의견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공자는 점검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 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6.10 시공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의해 시설물의 치명적인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밀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7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2.7.1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사고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본 매뉴얼 부록6)을 활용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처리지침 준용(부록 7의 6 참조)

3. 공사완료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

3.1.1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6.3.1의 (2)∼(5))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1.3  시공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fms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1.4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2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3.2.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제 5 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

		제5장 감리원의 안전관리업무

이 매뉴얼에서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제2조1항10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의사결정이 공사일정, 공사비, 품질 등 다른 공사목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된다. 이와 같은 감리원의 업무는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감리원으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공사착공 이전

1.1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1.1.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공자가 구성한 안전관리조직의 편성 및 안전관리업무가 법상 구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1.2.1 감리원은 시공자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공사 착공 전에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2.1.1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의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2.1.2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3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검토

2.2.1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2.2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2.3.1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관리․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2.3.2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와 제94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3.5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6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3.7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9)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 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 (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2)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발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9) 종합보고서 및 안전관리문서 검토

2.3.8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로 점검․확인)

2.8.9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2.8.10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2.8.1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2.8.12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2.4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2.4.1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2.5 사고처리

2.5.1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건설사고조사 업무내뉴얼 별지 제2호 서식(본 매뉴얼 부록6)을 활용하여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검토

3.1.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3.2.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의 포함 여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의 포함 여부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의 포함 여부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의 포함여부

제 6 장

취약공종의 안전관리업무

		제6장 취약공종의 안전관리업무

건설공사에 있어 안전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대형 건설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터파기, 비탈면, 가시설공 등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사고가 유사한 원인에 의하여 계속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반굴착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계측에 대한 기준 미비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제시된 취약공종 및 계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고려하여 시공이 이루어진다면,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주자 및 감리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본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 가시설공 안전관리

1.1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안전성 검토

1.1.1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리원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높이 10m이상의 비탈면 흙깎기공사

(2) 터널굴착공사

(3)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 포함)

※ 시공상세도 작성은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2010)“ 참조

1.1.2 시공자는 콘크리트 시공 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콘크리트 측압 및 풍하중 등에 대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가장 불리한 하중조건에 대한 가시설의 응력, 변형, 안정, 피로 등의 제반 거동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2 거푸집·동바리의 시공 및 관리

1.2.1 시공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2 콘크리트를 시공한 경우에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작,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1.2.3 시스템동바리를 시공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2.4 시공자는 클라이밍 폼의 인양 및 상승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상부 앵커의 강도

(2)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및 앵커의 해체

(3)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철수

(4) 간섭 또는 방해되는 요인

1.2.5 클라이밍 폼의 시공자는 거푸집 긴결재, 앵커 등의 위치와 클라이밍 폼의 수직도 및 레벨 등에 대한 측량 결과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승인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2.6 테이블 폼의 시공자는 테이블 폼의 설치 완료 후 시공상세도면과의 일치 여부 및 각 부재의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승인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2.7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외부진동, 재진동 및 슬럼프 값이 큰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하며, 시공자는 견품을 만들어 색상, 표면의 질과 모양 등을 사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2.8 시공자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손상, 변형, 작동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받은 후에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거푸집·동바리의 해체

1.3.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여야 한다.

1.3.2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보다 큰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 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1.4 교량용 이동식 가설구조물

1.4.1 교량용 이동식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작업하중과 장비하중의 실 중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4.2 외국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 교량용 이동식 가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상주 또는 기술지원감리원(수석감리사)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3 시공자는 가설구조물 제작자가 제공한 매뉴얼 및 설계도를 감리원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1.4.4 시공자는 주요공정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공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시공자는 이동식 가설구조물과 가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구조공학적 지식과 시공관리 능력이 있는 가설공사 전담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를 배치하여야 한다.

1.4.6 시공자는 작업원이 작업 시작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및 역할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PSM공법의 런칭거더 운전은 별도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은 자 중 시공자가 승인한 운전원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4.7 가설구조물의 연결부, 지점부에 사용되는 볼트, 앵커, 핀, 미끄럼판, 유압실린더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시공자는 이동식 가시설공법을 활용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경우 공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FCM : 세그먼트의 처짐, 교각 기초의 침하, 교각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 작업차 각 부재의 변형, 주형의 횡방향 변형

(2) MSS : 주 거더의 자중에 의한 처짐, 교량 상부 시공하중에 의한 주 거더의 처짐, 후방지지 현수재 지점반력에 의한 주 거더의 처짐, 분할 시공 시 교량 상부구조 자중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 포스트텐셔닝 및 크리프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

(3) 지반의 침하, 동바리 부재의 좌굴 및 탄성변형, 동바리 철거 후 교량 상부구조물의 변형, 콘크리트 크리프 등의 소성변형

1.5 터널 라이닝용 거푸집 및 동바리

1.5.1 거푸집은 터널의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공법 등에 따라 아치, 측벽 및 하부바닥 부분으로 분절하여 제작하거나 전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5.2 거푸집은 선로평면 중심과 종단 기공기면의 측량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측량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5.3 거푸집을 지지하는 유압잭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4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타설한 아치 상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2. 지반굴착(터파기) 안전관리

2.1 지반조사 및 안전작업 계획수립

2.1.1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및 그 밖에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 등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지반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및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5) 인접구조물의 현황 및 상태

2.1.2 지반을 굴착하는 공종 착공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반형상, 지층상태, 지하수위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공법 및 순서, 토사반출 방법

(2) 공사물량에 따른 소요인원 및 장비 투입 운영계획

(3) 굴착예정지의 주변 및 지하매설물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주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설·제거·거치 보전 대책

(4) 우수 및 용출수에 대비한 배수(배수장비, 배수경로)처리

(5)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와 작업자 또는 책임자 상호간 수기신호, 무선통신 등의 연락 신호체계

(6)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경우 계측 종류를 포함한 계측 계획

(7) 굴착장비별 안전대책

(8)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자 재해요인별 안전시설물 설치 방법

(9)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굴착 작업장소인 경우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계획

(10)토사반출을 목적으로 복공구조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적재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에 의한 복공판 설치계획

(11)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

2.2 토질 및 암질변화에 따른 추가조사의 실시

2.2.1 비탈면, 터널, 터파기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책임감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시 예상하지 못했던 단층 발견 시

(2) 설계시 발견하지 못했던 지하수맥 발견 시

(3) 심각한 토질 및 암질 변화가 확인 또는 예상되어 추가조사 및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2.2 추가 지반조사(2.2.1항)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법이 결정 될 때까지 해당 공종의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2.3 발주자(책임감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는 제2.2.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설계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2.4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지반굴착작업의 페이스 맵핑 실시

2.3.1 시공자는 아래 각호의 건설공사시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반분야 고급기술자(토질 또는 응용지질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에 의한 페이스 맵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높이 10m이상의 비탈면 흙깎기공사

(2) 터널굴착공사

(3)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 포함)

2.3.2 시공자는 터널 및 비탈면 흙깎기공사의 일정 단계(막장 또는 소단별)마다 다음 단계 진행전에 페이스 맵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2.3.3 시공자는 페이스 맵핑 결과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비탈면 보강 또는 터널 지보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설계와 다르게 급격한 토(암)질 변화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지반분야 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4 지반굴착작업의 안전확보 조치

2.4.1 지반굴착작업은 2.1.2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지반의 종류에 따라 지반조사와 안전성검토 결과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2.4.3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굴착부 배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2.4.4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매설배관보호를 위하여「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2.4.5 용수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하며 흙막이지보공의 배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4.6 배수를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접지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7 도시가스의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4.8 위험 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4.9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과정에서 비온 후 또는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와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7) 계측계획 및 계측결과 확인

2.5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확보 조치

2.5.1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보공 부재의 설치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하여야 하며, 과다한 굴착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기에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5.2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 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기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데오도라이트, 트랜싯, 레벨 측량기 등으로 수직, 수평변위 발생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계

(2) 경사계

(3) 하중 및 침하계

(4) 응력계

2.5.3 계측기기 판독 및 측량 결과 수직, 수평 변위량 등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2.5.4 히빙(Heaving), 파이핑(Piping) 및 보일링(Boiling) 현상 발생에 대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하단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이상유무를 정밀하게 관측하여야 한다.

2.5.5 앵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장기는 충분한 인장을 가할 수 있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장강선을 재인장에 대비하여 여유를 두고 절단하여야 한다.

2.5.6 정기적으로 앵커 인장력을 확인하여 인장력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인장 등 보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안전관리

3.1 비탈면 조사 및 계획수립

3.1.1 비탈면 설계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해당 비탈면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비탈면 조사는 사업규모 및 예상되는 비탈면의 규모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한다.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3) 조사위치 및 조사수량

3.1.3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수량 등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에 실시하는 비탈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불안정요인을 갖는 지형․지질 조건인 경우에는 해당 요인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미비된 내용

(2) 녹화공법 적용을 위한 조사

(3) 배수시설 적용을 위한 조사

(4) 시공 중 안정해석을 위한 조사

3.2 비탈면 쌓기공사

3.2.1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2.3 쌓기속도는 쌓기재료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최적성토속도에 따라 시공하여 장기누적침하량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3.2.4 쌓기･깎기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해야 한다.

3.3 비탈면 깎기공사

3.3.1 암비탈면의 경우에는 암발생 즉시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현황도(페이스 맵핑)를 관리해야 한다.

3.3.2 높이 20m 이상의 비탈면 흙깎기공사는 단계(소단)별로 암분류(판정)을 실시하여  절취단계별로 보강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를 굴착하여야 한다.

3.3.3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깎기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3.4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된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계측기 설치 및 관리

4.1 계측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

4.1.1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를 “계측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발주자(책임감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1.2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계획의 수립, 계측기기의 설치, 계측결과의 분석과 같은 제반 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3 발주자는 계측기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4.2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작성

4.2.1 계측책임기술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측계획이 포함된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계측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굴착심도 10m 이상의 지하터파기 공정

(2) 높이 5m, 길이 20m 이상의 비탈면 절취 공정

(3) 2차로 이상의 터널굴착 공정

(4) 그밖에 발주자 및 감리자가 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4.2.2 계측책임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에는 계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측대상시설물(공사)의 개요

(2) 계측대상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3) 계측업무 수행체계

(4) 계측목적, 계측항목 및 수량, 계측기기 설치위치, 측정방법 및 빈도, 계측시스템의 구성

(5) 계측기기의 종류, 사양

(6) 계측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7) 계측자료의 분석방법 및 항목별 관리기준치 설정방법

(8) 계측자료의 보관, 활용 방안

(9) 관리기준치 초과시 예상 대처방안

4.3 취약공정 안전관리 계측계획의 수립

4.3.1 계측책임기술자는 비탈면 절취공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관리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절취공사 수행시 계측단면의 선정은 설계시 실시한 지반조사를 토대로 굴착시 비탈면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단면, 큰 변형이 예상되는 단면, 굴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단면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비탈면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측항목으로는 지표거동(변위, 기울기, 균열변화 등), 지중거동(침하 및 경사), 지하수위변화, 강우량측정 등이 있으며, 계측기기 수량 및 설치위치는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비탈면 굴착영향권 내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계측항목을 추가한다.

4.3.2 계측책임기술자는 지하터파기 공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관리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터파기 공사 수행시 굴착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계측단면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측단면에는 지반과 토류벽의 횡방향 거동을 측정하는 지중경사계, 토류벽을 지지하는 버팀대 및 어스앵커의 축력을 측정하는 축력계, 배면지반의 침하를 측정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계,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토류벽 배면에 공용중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굴착에 의한 시설물의 거동변화를 측정하는 경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계측기기들을 동일한 단면에 설치함으로써 굴착공정의 진행에 따른 지반 및 지하수위의 변화, 가시설의 부재력, 인근 시설물의 거동변화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4.4 계측기 설치준비 및 설치

4.4.1 시공자는 현장여건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계측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구입 및 설치 전에 각종장비 및 센서의 사양 및 설치지침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4.2 계측센서와 측정장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4.3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 설치전에 각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설치지침서를 검토하여 계측기기 설치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도출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4.4 계측기기의 설치는 가능한 한 시공공정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설치로 인해 공정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4.5 계측기기의 설치시 매일 설치작업을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계측 및 시공 작업자가 상호간에 작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4.4.6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시 계측기기 주변에 계측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온도, 습도, 진동, 전자기장 등)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시 또는 계측관리시 이러한 영향인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4.7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완료 후 전체 계측시스템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측관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5 계측기 보호

4.5.1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파손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5.2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 후 계측기기 주변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계측기기의 파손 및 작동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기기를 충분히 보호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5.3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 및 보호장치의 유지관리 책임도 동시에 가지며, 유지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명기하여 계측기기나 보호장치 외부에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6 계측 빈도

4.6.1 계측은 자동계측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상 자동계측이 불가능한 경우 및 계측대상 지반, 시설물  특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자동계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수동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4.6.2 계측은 계측대상 지반 또는 시설물의 특성 및 현장 조건, 계측기기의 종류, 계측데이터의 변화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측빈도를 정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6.3 자동계측시스템은 이상거동이 측정될 경우 즉시 이를 시공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4.7 계측실시 및 결과보고

4.7.1 계측은 해당공정의 시공이 완료되어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수행하며, 계측결과 및 계측 중 실시한 조치방안을 요약한 계측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7.2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초기치, 금회/누계 측정치 등을 정해진 양식에 계측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측정치’ 변화를 그래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7.3 계측결과의 분석은 대상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구조 및 지반을 전공한 특급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계측결과와 해석결과 및 유사 계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대상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7.4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분석 결과, 대상시설물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감리원과 같이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7.5 계측책임기술자는 태풍, 지진, 홍수 등 이상기후에 의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전체 계측항목에 대한 계측분석을 즉시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안전성을 즉시 판단하여 조치여부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6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결과를 발주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의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 : 작업내용, 계측기기 이상유무, 이상거동발생 등

(2) 주간보고 : 대상시설물의 거동변화량, 증감속도, 계측관리치와의 비교분석 결과 그래프 및 요약결과 등

(3) 월간보고 : 전체 계측항목 측정결과 정리 및 분석결과, 시공현황과의 비교분석, 추후 대상시설물의 예상거동 추정 등

부    록

부록 Ⅰ: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사별 주요 검토항목

1. 건축공사

공 종 구 분	공 종 별 점 검 항 목		비고
1. 가설공사		∘가설구조물의 재료 및 설치상태 ∘비계 안전성 ∘가설물 및 기계설비등 배치의 적정 여부
2. 굴착 및 발파공사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실태 ∘기계, 설비 등 배치의 적정 여부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시공 적정성
3. 지정 및 기초공사		∘지내력 시험방법 ∘지정공법 ∘파일항타 계획
4. 철근콘크리 트 공사	거푸집 공사	∘동바리 안전성 ∘거푸집 안전성
	철근가공 조립 공사	∘가공제작도 ∘철근 이음 및 정착 ∘철근 배근의 적정성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높이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품질 및 시공관리상태 ∘시공이음의 방수 ∘공사용 장비등 배치계획 ∘PS 도입장치의 적정성 ∘PS 도입작업의 안전성
5. 철골공사		∘사용부재, 장비 등의 적정 여부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6. PC공사		∘부재․장비 등의 적정 여부 ∘조립용 크레인 주행로 지반상태 ∘조립순서의 적정성 및 가조립 상태 ∘접합부의 시공 및 마감상태
7. 조적공사		∘벽체배치 계획의 적정성 ∘쌓기모르터의 충진상태 ∘쌓기방법의 적정성

2. 교량공사

분 류	표준공종	점 검 항 목	비 고
1. 기초공사	(1) 터파기	1) 지내력 확인(지내력시험등) 여부 점검 2) 최종 굴착 종료 판정 여부 점검 3) “주변에 미치는 영향” 여부 점검1) 지내력 판정 시행 여부 점검
	(2) 직접기초
	(3) 말뚝기초
	(4) 우물통기초
2. 하부공사	(1) 기초공	1) 기초와의 일체성 여부 점검 2) 세굴에 대한 안전 여부 점검
	(2) 콘크리트공	1) 동바리의 안전 여부 점검 2) 비계의 안전 여부 점검 3) 1회 콘크리트 치기높이 안전 여부 점검 4) 두부 콘크리트 치기시 안전 여부 점검
3. 상부공사	(1) 콘크리트공	1) 거푸집의 안전 여부 점검 2) 동바리 안전 여부 점검 3) 비계의 안전 여부 점검 4) 콘크리트 치기순서 5) 전도나 낙교에 대한 안전 여부 점검 6) 철재 가설물의 안전 여부 7) 각종 인양장치의 안전 여부 8) PS도입 장치의 적정 여부 9) PS도입 작업의 적정성
	(2) 강구조공	1) 교각부 조립상태의 안전 여부 2) 이음부 조립상태의 안전 여부 3) 케이블의 안정성 검토 여부
4. 부대공사	(1) 교 좌	1) 안정 및 적정 여부
	(2) 신축이음
	(3) 방 수
	(4) 배 수

3. 상하수도 공사

공 종 구 분	공 종 별 점 검 항 목	비고
1. 터파기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탈면의 시공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흙막이공의 주변여건(흙막이공) ∘가설공법의 적정성 및 가설재의 설치상태(흙막이공) ∘계측관리 상태(흙막이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흙막이공 및 연약지반 처리시)
2. 관부설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관 및 변류의 규격과 재질 ∘터파기 바닥 상태 ∘연약지반의 처리상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되메움 토양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상부지반의 침하방지대책(관추진공) ∘하천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하천횡단공)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에 대한 대책(하천횡단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
3. 관접합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접합방법 및 시공상태 ∘현장시험방법 및 결과 ∘정류기 및 양극의 규격, 설치상태(전기방식공) ∘절연부의 Bonding 상태(전기방식공)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상태

4. 터널공사

분 류	표 준 공 종	점 검 항 목	비고
1. 공통사항	(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조직의 운영상태 2) 교통 및 통행안전시설 관리 상태 3) 화약관리 자격소지자 확인 4) 전기관련 설비 상태(플랜트 포함) 5) 주민 홍보시설 상태점검
	(2) 환경관리	1) 환기상태 2) 조명상태 3) 폐수 및 폐기물 처리상태 4) 통로상태
2. 공사장 주변 안전공	(1) 근접구조물 보호공	1) 근접구조물 보호공 상태
	(2) 양육,가축시설보호공	1) 소음저감대책 2) 진동저감대책 3) 발파공법의 적정성
	(3) 지하매설물 보호공	1) 지하매설물 보호공 상태
	(4) 지하굴착에 따른 갈수 및 용수 보호공	1)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갈수 및 용수 보호 상태
	(5) 기타 공사장 주변 보호공	1) 기타 공사장 주변 보호공 상태
3. 가시설공	(1) 토류 구조물공	1) 토류구조물의 설치상태 및 변위 여부 2) 계측관리 상태 3) 갱구보강 상태 및 변위 여부 4) H-pile 수직도 상태 5) H-pile 근입 상태 6) 띠장 및 버팀보 상태 7) 갱구 보강 상태
4. 굴착공	(1) 굴착공	1) 발파 굴착 2) 여굴발생 조치 상태 3) 뜬돌등 제거 상태 4) 용출수 및 배수처리 상태

5. 항만공사

(1) 계류시설(중력식안벽, 잔교식 안벽, 돌핀)

공 종 구 분	점 검 항 목	비고
1. 기초공 (기초준설, 치환공)	1) 지질, 토질조사 여부 및 적정성 2) 매설물, 위험물 조사 여부 3) 배송관의 점검 4) 주변영향 조사 및 보호조치 여부 5) 해양오염 대책 6)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7) 시공의 허용오차
2. 사석공	1) 단계별 시공조건에 따른 안정성 2) 시공중 파랑 내습에 대한 피해 방지책 유무 3) 세굴발생 여부 4) 침하계측관리 여부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3. 제작 및 거치공	1) 제작장의 상태 2) 해상운반계획 및 거치방법의 적정성 3) 거치간격의 적정성 4) 시공의 허용오차
4. 항타공	1) 말뚝(파일)의 적치상태 2)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3) 항타계획 4) 말뚝선단 및 두부보강 5) 말뚝의 이음 6) 소음 및 진동측정과 대책 7) 말뚝의 항타 기록 8) 시공의 허용오차
5. 동바리공	1) 조위 및 파랑 적응대책 2) 말뚝손상 방지대책 3) 구조검토의 적정성 4) 콘크리트 치기전의 점검여부

공 종 구 분	점 검 항 목	비고
6. 콘크리트공	1)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2) 철근 가공 및 조립 상태 3)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4)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5) 시공이음의 방수 6) 품질 및 시공관리 상태 7) 시공의 허용오차
7. 속채움 및 뒷채움공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사석투하공 및 토사 유출방지 대책 3) 시공의 허용오차
8. 매립공	1) 매립방법의 타당성 2) 펌프준설토 이용시 점검사항 3) 해양오염 방지대책 4) 침하계측관리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9. 부대공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시공의 허용오차

(2) 외곽시설(방파제, 갑문, 호안)

공 종 구 분	점 검 항 목	비고
1. 기초공 (기초준설, 치환공)	1) 지질, 토질조사 여부 및 적정성 2) 매설물, 위험물 조사 여부 3) 배송관의 점검 4) 주변영향 조사 및 보호조치 여부 5) 해양오염 대책 6)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7) 시공의 허용오차
2. 사석공	1) 단계별 시공조건에 따른 안정성 2) 시공중 파랑 내습에 대한 피해 방지책 유무 3) 세굴발생 여부 4) 침하계측관리 여부 5)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6) 시공의 허용오차
3. 제작 및 거치공	1) 제작장의 상태 2) 해상운반계획 및 거치방법의 적정성 3) 거치간격의 적정성 4) 시공의 허용오차
4. 콘크리트공	1)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2) 철근 가공 및 조립 상태 3) 콘크리트 치기방법, 순서, 속도 4)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기간 5) 시공이음의 방수 6) 품질 및 시공관리 상태 7) 시공의 허용오차
5. 속채움 및 뒷채움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사석투하공 및 토사 유출방지 대책 3) 시공의 허용오차
6. 가물막이공	1) 시공계획 2) 구조적 안전성 3) 파이핑 발생 유무
7. 부대공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적정성 2) 시공의 허용오차

6. 댐공사

분 류	표 준 공 종	점 검 항 목	비 고
1. 공통사항	(1)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성
	(2) 유수전환시설	1) 홍수기시 비상방류대책 2) 상․하류지역 비상연락체계 3) 월류시 피해저감 및 복구대책 4) 가물막이 및 가배수 터널
	(3) 기초굴착 및 기초처리	1) 석산, 공사용 도로 및 이설도로 2) 기초굴착상태 3) 기초처리상태 4) 파쇄대․용출수 등의 처리 5) 양안부 굴착사면
2. 필댐	(1) 댐 축조(초기단계)	1) 재료선정의 적정성 2) 다짐관리의 적정성 3) 품질관리의 적정성 4) 취수구, 방수로의 접합상태 5) 계측기 매설
	(2) 댐 축조(중간단계)	1) 수평시공과 품질관리 2) 계측계기 설치
	(3) 여수로	1) 대절토 사면 2) 기초굴착 3) 콘크리트 구조물 4) 수문설치의 적정성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적정성
	(4) 담수직후	1) 유수전환시설의 폐쇄 2) 누수 상태 3) 여수로 수문작동 상태 4) 계측기 작동 상태
3. 콘크리트댐	(1) 댐 축조 (하상기초 완료후)	1) 배수처리와 우천시 대책 2) 비계의 안전성 3) 거푸집의 안전성 4) 동바리의 안전성 5) 치기순서, 치기높이 및 치기구획의 적합성 6)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7) 양생 8) 지수설계에 대한 적정성 및 시공상태
	(2) 댐 축조(중간단계)	1) 콘크리트 치기과정의 적합성 2) 품질관리 3) 공사용 시설 안전관리 4) 콘크리트 치기용 장비운영 및 관리
	(3) 여수로	1) 콘크리트 구조물 치기상태 2) 수문설치공사의 적정성
	(4) 담수직전	1) 유수전환시설 폐쇄 2) 댐체 시공 상태 3) 여수로 수문작동 상태 4) 매설계기 관리 상태

7. 하천공사

(1) 수로

공 종 구 분	공 종 별 점 검 항 목		비고
1. 가시설공	(1) 흙막이공 (2) 가물막이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흙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재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가물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재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검토 및 보호조치 ∘하천의 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 및 배수시설 등의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기초 및 콘크리트공	(1) 기초공 (2)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 (3) 철근공 (4) 콘크리트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치기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3. 되메우기 및 호안공	되메우기 및 호안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제방

공 종 구 분	공 종 별 점 검 항 목		비고
1. 하천 바닥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보강, 기초처리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사면의 시공상태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배수시설 등 수방대책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기초 및 콘크리트공	(1) 기초공 (2)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 (3) 철근공 (4) 콘크리트치기, 양생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타설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3. 본체 및 비탈면 흙 쌓기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성토두께의 준수여부 ∘때붙임 시공상태 ∘호안공 시공상태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파이핑 여부 점검

(3) 하구둑

공 종 구 분	공 종 별 점 검 항 목		비 고
1. 배수갑문 가물막이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가물막이공의 주변여건 ∘가설재의 설치상태 ∘지하매설물 및 주변환경에 대한 검토 및 보호조치 ∘하천의 통수단면 감소에 대한 대책 ∘홍수 등 급격한 수위상승 및 배수시설 등의 수방대책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2. 배수갑문 기초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 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말뚝길이, 수량, 위치의 설계도 부합여부 ∘항타기록 등 현장시험 실시여부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3. 배수갑문 콘크리트공	(1) 비계, 동바리, 거푸집공 (2) 철근공 (3) 콘크리트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비계, 동바리, 거푸집의 설치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철근의 치수, 간격, 이음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설계도서 준수여부 ∘치기방법, 순서, 속도 ∘양생방법 및 기간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4. 제체 연약지반 보강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지하매설물 및 인근구조물의 조사 및 보호조치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5. 제체사석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체절방법, 순서의 준수여부 ∘계측관리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6. 제체성토공		∘설계도서 준수여부 ∘다짐방법, 순서, 시험의 준수여부 ∘성토두께의 준수여부 ∘필터공 시공상태 ∘피복공 시공상태 ∘계측관리 상태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

부록 Ⅱ: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표

1. 가설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결재
NO.1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가 설 비 계	(1) 강관비계		∘강관 및 부속철물은 KS규격에 합당한 것인가
			∘강관은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 및 부식은 없는가
			∘각부에는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하였는가
			∘비계기둥 간격은 보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1.5m이하로 하였는가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띠장 및 장선은 1.5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였는가
			∘비계기둥의 적재하중은 400kg이하로 하였는가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웠는가
			∘구조체와 수직․수평으로 5m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기둥간격 10m 마다 45°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하였으며, 가새에 접속되지 않은 기둥은 없는가
			∘지주, 띠장, 수평재, 가새 등의 접합은 전용철물(꺽쇠, 보울트 등)을 사용하였는가
			∘지주나 띠장의 이음은 동일 직선 상에 오지 않도록 하였는가
			∘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0m 이내로 하였는가
			∘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로 하였는가
			∘다음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 비계발판의 손상이나 위험하게 돌출된 곳은 없는가 - 지주, 수평재, 띠장의 긴결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어진 곳은 없는가 - 지주가 침하하였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

NO. 2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가 설 비 계	(2) 틀비계	∘부재에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불량품은 없는가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하였는가
		∘주틀간의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과 5층이내 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였는가
		∘구조체와 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밑받침을 설치하고,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받침을 설치 수평․수직을 유지시켰는가
		∘각 부재, 프레트 등의 연결핀, 접합철물 또는 고정핀은 완전히 조였는가
		∘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하였는가
		∘띠장 방향으로 길이가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하였는가
		∘다음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는가 - 지주의 지지물이나 각 부재의 이음 부분이 풀려있지 않은가 - 지주와 수평강관 그리고 가새의 이음 부분에 변형은 없는가 -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린곳은 없는가 - 지주가 침하하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
	(3) 달비계	∘결속선은 #8 또는 #10 철선으로서 새것을 사용하였는가
		∘다음에 해당하는 달기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지 않는가 -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는 것 - 현저한 변형이나 부식된 것
		∘다음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가 - 길이가 제조 당시 보다 5%이상 늘어난 것 - 고리의 단면 직경이 10%이상 감소된 것
		∘달기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율은 10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후크의 안전율은 5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였는가
		∘와이어로우프 일단은 콘크리트 구조물, 앵커 또는 권상기에 2개소 이상 묶어 결속하였는가

NO. 3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가 설 비 계	(4) 이동식 비계	∘비계에 사용된 강관은 KS규격에 합당하고, 부식, 균열, 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하였는가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설치하였는가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였는가
		∘최대 적재하중 및 사용 책임자를 명시하였는가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였는가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였는가
2. 가 설 통 로	(1) 가설 경사로	∘비탈면의 경사각은 30°이내로 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목재는 미송․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과, 철재는 6mm이상의 철판을 바닥판으로 사용하였는가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였는가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하고 높이 7m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였는가
	(2) 가설계단	∘가설계단은 1단의 높이가 22cm, 너비 25～30cm를 표준으로 설치하였는가
		∘계단의 폭을 옥내에서 75cm 이상, 옥외에서는 60cm 이상으로 하였는가
		∘지주 및 난간기둥 간격은 120～150cm로 적당하며 적절한 조명설비를 갖추었는가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였는가
		∘계단 및 계단참은 500kg/m2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였는가
	(3) 작업발판	∘발판 1개는 폭 40cm 이상, 두께 3.5cm 이상, 길이 3.6m 이하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최대적재하중(400kg 이하), 위험경고 및 지지판을 부착하였는가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간격 3cm 이하로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하였는가
		∘이음부는 발판간에 20cm이상 겹치고 중앙부는 장선 위에 고정하였는가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인가

NO. 4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4. 낙 하 물 방 지	(1) 방호철망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 또는 아연 도금한 철선 0.9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15cm 이상 겹쳐 대고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가
	(2) 방호시트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kg․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였는가
		∘방호시트 둘레 및 모서리를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하였는가
		∘단열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구조체와 45cm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하였는가
	(3) 방호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 내밀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정도로 하였는가
		∘선반 널은 두께 1.5cm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정기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가 설 계 획	∘가설공사 계획의 적정성
	∘가설물의 형식과 배치계획의 작성 여부
2.비계 및 발판	∘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
	∘외부비계의 설치 상태 (지주․띠장간격)
	∘외부비계와 구조물과의 연결 상태
	∘발판의 설치 상태 (재질,틈,고정)
	∘비계용 브라켓을 사용할 때 브라켓의 고정상태 및 강도
	∘틀비계의 전도 방지 시설
3.낙하물 방지	∘낙하물 방지시설 재료의 규격과 상태
	∘낙하물 방지망의 돌출길이 및 설치 각도
	∘벽면과 비계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상태

2. 콘크리트공사

(1) 자체 안전검검표

		점검대상 :		결재
NO.1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거 푸 집	(1) 일반사항		∘여러번 사용으로 인하여 흠집이 많거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금이 나있는 것은 없는가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지 않은가
			∘강재 거푸집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려 있는 것을 교정한 후 사용하는가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사포 등으로 닦아 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었는가
			∘강재 거푸집에 붙은 콘크리트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제를 칠해 두었는가
			∘강판, 목재, 합판 거푸집은 창고에 보관하여 두거나 야적시에는 천막 등으로 덮어두고 녹 또는 부식의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해당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고 있는가 기초→기둥→벽체→보→바닥
			∘흔들림 막이 턴버클, 가새 등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2) 기초 거푸집		∘거푸집 설치를 위한 터파기는 여유있게 되어 있는가
			∘거푸집선 및 조립 상태가 정확한가
			∘관통구멍, 앵커보울트, 차출근의 위치, 수량, 지름 등은 정확한가
			∘독립기초의 경우 거푸집이 콘크리트 타설시에 떠오르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가
			∘밑창 콘크리트면의 기초 먹줄의 치수와 위치는 정확하며 도면과 일치하는가

NO. 2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거 푸 집	(3) 기둥, 벽의 거푸집	∘거푸집 하부의 위치는 정확한가
		∘기둥 및 벽거푸집은 추를 내렸을 때 수직인가
		∘건물의 요철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는가
		∘하부에는 청소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는 완전히 닫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개구부의 위치와 치수 및 상자 넣기(나무토막) 등의 설치 위치는 정확한가
	(4) 보, 슬래브의 거푸집	∘거푸집의 치수는 정확한가
		∘모서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있는가
		∘슬래브의 중앙부는 처짐에 대한 약간 솟음을 두었는가
		∘기계설비 및 천정설치용 고정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2. 철 근 공	(1) 가공	∘철근은 철근구조도에 의하여 절단, 구부리기 등의 가공을 하였는가
		∘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철근과 다른 강도의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구부림은 냉간가공으로 하였는가(부득이 가열가공을 실시할 경우 현장책임자의 승인을 받았는가)
		∘유해한 휨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코일 모양의 철근은 직선기를 사용하는가
		∘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가공형상, 치수로 가공하되 바깥쪽 치수를 따라서 가공하였는가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구부릴 경우 용접부위에서 철근 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렸는가
		∘한번 가공한 철근을 재 가공하여 사용하지 않았는가
	(2) 조립	∘들뜬 녹 등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였는가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했는가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했는가
		∘철근의 교점을 지름 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하는가

NO. 3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 철 근 공	(2) 조립	∘벽이나 슬래브의 개구부에는 보강철근을 사용하였는가
		∘간격재(Spacer)를 적절히 배치하였는가
		∘철근의 조립 후 다음 사항을 규정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철근의 개수와 직경 - 이음의 위치 - 철근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 상태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였는가
	(3) 정착․이음	∘인장 철근의 이음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특히 보의 중앙부근 이음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이음 및 정착길이는 큰 인장력을 받은 것은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 또는 적은 인장력을 받은 것은 지름의 25배로 하며, 이음철근의 지름이 다를 경우는 그 평균 지름으로 하였는가
		∘철근의 이음 위치는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여 엇갈려 잇도록 하였는가
		∘철근의 정착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였는가 - 기둥의 주근은 기초 - 보의 주근은 기둥 - 작은보의 주근은 큰보 - 직교하는 끝부분의 보 밑에 기둥이 없을 경우는 보 상호간 -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 - 벽 철근은 기둥, 보, 기초 또는 바닥판 - 바닥판의 철근은 보 또는 벽체
3. 콘 크 리 트	(1) 타설	∘작업 당일 작업 전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는 보수하였는가
		∘작업중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
		∘타설 중 배근이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타설 속도는 표준시방서에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가
		∘콘크리트 타설 한계 위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거푸집 동바리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설순서 및 일일 타설 높이를 정하였는가

NO. 4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3. 콘 크 리 트	(2) 이어치기	∘보, 슬래브의 이어치기는 스팬(Span)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하였는가
		∘캔틸레버보나 슬래브는 절대로 이어치지 않도록 하였는가
		∘보의 어어치기는 수평으로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슬래브의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때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어치기 하였는가
		∘벽은 개구부 등의 끊기 좋고, 이음자리 막기와 떼어내기가 편리한 곳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음 하였는가
		∘아치(Arch)의 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으로 하였는가
		∘수평으로 이어치기를 할 때 레이턴스를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의 물을 제거하였는가
		∘이어치기 할 곳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하였는가
		∘이어치게 되는 면을 깨끗이 하고 물로 적셔 두었는가
	(3) 다짐	∘진동기를 가지고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를 옆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였는가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진동기를 밑의 층 속에 약 10cm 정도 삽입하였는가
		∘막대형 진동기는 수직 방향으로 넣고, 넣는 간격은 약 60cm이하로 하였는가
		∘막대형 진동기(꽂이 진동기) 및 표면 진동기 등은 각기 특성에 맞는 곳에 사용하는가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뽑을 때에는 천천히 뽑아 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였는가
	(4) 양생	∘타설후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최소 5일간은 수분을 보존(조강일 경우 3일)하도록 하였는가
		∘양생기간 온도는 항상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는가
		∘콘크리트 타설후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등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였는가
		∘강우, 폭설 등의 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보호하였는가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대책을강구 하였는가

NO. 5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4. 거 푸 집 지 보 공	(1) 일반사항	∘지보공의 위치와 간격, 부재를 제대로 설치하고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밑둥잡이 또는 깔목을 설치하여 부동 침하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경사진 바닥면에 세울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횡목의 중앙에 설치하는 등 편심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높이 조절용 받침목, 철판 등은 이탈되지 않았는가
		∘이동용 틀비계를 지보공 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활차가 고정되어 있는가
		∘지보공 및 보를 지지하는 주요 부분은 각각 규격품 또는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가
		∘현저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존치 기간은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는가
	(2) 강관지주	∘단관 및 잭 베이스(Jack Base)의 변형, 파손 등은 없는가
		∘각부의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는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켰는가
		∘강관 지주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이음을 2방향으로 설치하고 견고한 것에 고정하였는가
		∘수평연결, 기초지주의 부재는 단관을 이용하여 지주에 클램프(Clamp)로 확실하게 연결하였는가
		∘두부의 잭 베이스는 멍에에 확실히 고정하였는가
		∘ 3개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강관지주를 사용할 때 접속부의 나사는 마모되어 있지 않는가
	(3) 파이프 지주	∘파이프 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파이프 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높이 2m이내 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파이프 받침의 두부 및 각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였는가

NO. 6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4. 거 푸 집 지 보 공	(3) 파이프 지주	∘파이프 받침은 조립전에 상태의 결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였는가
		∘파이프 받침의 꽂기핀은 전용의 철물을 사용하였는가
		∘조립시 수평 연결의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스팬이 긴 건물의 경우는 스팬의 양단부 및 중앙부의 지주를 먼저 세워 높이를 정하도록 하였는가
	(4) 강관틀 지주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였는가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지주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켰는가
	(5) 목재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키도록 하였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거푸집공사	∘부위별 거푸집의 조립도 작성 여부
	∘거푸집의 재질 및 상태
	∘부위별 거푸집 사용 횟수의 적정성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 상태
	∘박리제 도포 상태
	∘거푸집의 존치기간 준수 여부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 부상 방지 조치
	∘개구부 등의 정확한 위치
	∘거푸집 하부 및 모서리 등의 조립 상태
2.철근공사	∘가공제작 도면의 작성 여부
	∘철근 이음 및 이음 위치의 적정성
	∘철근 정착길이 및 방법의 적정성
	∘철근의 배근간격
	∘철근 교차부위의 결속 상태
	∘간격재(Spacer)의 재질과 설치간격
	∘신축이음 부위, 지하층의 배근 방법 및 상태
3.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방법
	∘Slump Test의 유무
	∘골재 분리 및 균열의 발생 여부
	∘콘크리트 다짐 상태
	∘콘크리트 타설전 청소 상태
	∘이어치기 위치 및 방법의 적정성
	∘콘크리트 양생시 보호조치
	∘구조물에 매설되는 배관의 위치 및 피복두께
4.거푸집 지보공	∘콘크리트의 강도조사
	∘지보공의 재질 및 상태
	∘지보공의 이음부, 접속부, 교차부 연결 및 고정상태
	∘지보공 설치 간격의 적정성
	∘경사면에서의 지보공 수직도와 Base Plate 정착상태
	∘지보공의 침하방지 조치
	∘파이프 지보공 연결시 전용철물 사용 여부

3. 강구조물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결재
NO.1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건 립 작 업	(1) 일반사항		∘현장건립 순서와 공장제작 순서는 일치하는가
			∘2층 이상을 한 번에 세우고자 할 경우는 1개폭이상 조립이 되도록 계획하여 도괴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건립 기계의 작업 반경과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먼저 세운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기둥을 2본 이상 세울 때는 기둥을 세울 때마다 보를 설치하고 안정성을 검토하면서 건립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였는가
			∘건립중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보울트 체결을 가능한 단축하도록 후속공사를 계획하였는가
			∘기둥의 기둥밑판(Base Plate)은 중심선 및 높이를 정확히 설치하고 앵커보울트로 완전히 조이도록 하였는가
			∘조립한 부재에 달아 올리는 부재가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가
			∘데릭을 설치하는 철골부분은 리벳조임을 하거나 보울트조임을 완전히 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였는가
			∘지붕 트러스등 구성재를 달아 올릴 때는 반대하중으로 변형되기 쉬운 것을 보강하거나, 지주를 세워 대고 조립하는가
			∘앵커보울트는 전체를 평균하게 조이도록 하였는가
			∘기둥 밑판은 모르타르 채움공법을 사용할 때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기둥 건립시 가조립 보울트가 종료될 때까지는 인장 와이어로우프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가
			∘보의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버팀줄 또는 버팀대로 보호하였는가
			∘기둥밑둥 부분이 핀일 때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인장 와이어로우프를 철거하는가
			∘분할핀은 사전에 철골에 연결하였는가
			∘브래킷(Bracket),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등은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부착하였는가

NO. 2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건 립 작 업	(2) 인양작업		∘인양부재의 중량,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리는가
			∘기둥 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보울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 작은 평철판을 덧대어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였는가
			∘매어 달 철판에 와이어로우프를 설치할 때는 새클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브래킷(Bracket) 아래 부분에 와이어로우프를 걸 경우에는 보호용 굄재를 넣어 인양하도록 하였는가
			∘기둥은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올리도록 하였는가
			∘기둥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 할 때는 새클핀이나 로우프가 손상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였는가
			∘클램프는 수평으로 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하였는가
			∘클램프는 정격용량 이상 인양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사용전 반드시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는가
2. 접 합	(1) 용접	① 전기용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중단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용접 작업장 부근에 가연물이나 인화물은 없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 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NO. 3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 접 합	(1) 용접	② 아세틸렌 용접	∘작업장 가까이는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하여 놓았는가
			∘인화물을 제거한 뒤 작업을 하는가
			∘가스용기 취급은 조심해서 하며, 팽개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압력계, 꼭지쇠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나서 작업하는가
			∘작업전에 취관,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환기상태가 나쁜 좁은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에 주의하도록 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용기와 충만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2) 보울트		∘진동,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부에는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처마 높이가 9m를 초과하고 스팬이 13m를 초과하는 강구조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는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보울트 구멍 지름은 보울트의 공칭축 지름에 0.5mm 더한 것 이하로 하였는가
			∘보울트로 체결하는 판의 총두께는 지름의 5배이하로 하였는가
			∘보울트와 너트는 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는 일을 막기 위하여 2중 너트, 스링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3.도장작업			∘현장도장전에 공장도장을 한 강재의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였는가
			∘칠 작업전 바탕 만들기 상태는 양호한가
			∘칠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칠을 하지는 않았는가
			∘작업중 손상된 도막에 대한 보수상태는 양호한가

NO. 4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3.도장작업	∘바탕 만들기가 완료된 후 신속히 칠 작업이 실시되는가
	∘먼저 부재의 운반, 조립중에 공장도장이 벗겨진 부분에 같은 도료로 도장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도막칠이 이루어졌는가
	∘5℃이하, 상대습도 80%이상일 때 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칠 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수분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건립작업	∘공사계획의 적합성 여부 - 부재의 형상 - 철골의 자립 안정도 - 보울트 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 가설부재 및 부품 - 건립용 장비 및 건립작업성 - 건립순서 및 현장 접합의 시기
	∘조립 순서도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양중 계획의 적정성
	∘부재의 수직 수평도
	∘부재의 야적방법
	∘PC공사의 코킹재질 및 시공상태
	∘고정철물 부식의 방지조치
	∘철골 공사의 용접 및 볼트 체결 상태
	∘가조립 상태의 방치 여부
	∘크레인의 와이어로우프 상태
2.접합 및 도장작업	∘용접기 및 가스용기의 보관 상태
	∘도장작업의 적정성
	∘손상된 도막의 보수 상태

4. 굴착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결재
NO.1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일반사항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는가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비닐이나 가마니를 덮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였는가
2. 굴 착 공 사	(1) 인력굴착		∘굴착면의 구배는 토질의 굴착높이에 따른 안전구배 기준 이하로 하였는가
			∘파낸 토사 등을 굴착부의 상부 또는 경사면 상부 부근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였는가(적치할 경우에는 굴착면의 붕락이나 토사 등의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2) 기계굴착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기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였는가
			∘작업전에 기계를 점검하였는가
			∘기계가 운반될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의 상태를 점검하였는가
			∘사면이나 무너지기 쉬운 지반에 장비를 세워두지 않았는가
			∘굴착장비등은 안전능력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기존의 설치된 구조물 주변을 굴착하는 경우 전도 및 붕괴를 고려하였는가
			∘작업구역을 로프울타리, 붉은 깃발 등으로 표시하였는가
			∘야간작업을 할 때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작업시야를 확보하였는가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각종 표식, 방호대, 야간조명 등을 충분히 설치하였는가
			∘기계의 무리한 사용을 금지하고 노면의 끝단이 연약지반일 경우는 유도자를 배치시켰는가
			∘흙막이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는 동바리 부재의 설치 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하는가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는가

NO. 2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 굴 착 공 사	(3) 발파굴착	∘인가를 받은 안전한 장소에 화약을 저장하였는가
		∘1일 화약류 소비량이 규정 이상인 경우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 준비를 위한 화약류 취급소를 마련하였는가
		∘화약 관계자 외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로서 햇빛의 직사를 받지 않는 곳에 두었는가
		∘화기 또는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지 않았는가
		∘화약, 폭약과 뇌관을 동일한 상자, 자루 등에 집어넣지 않았는가
		∘모선은 절단, 결선빠짐, 결선틀림 등이 없도록 각선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였는가
		∘모선결선 후 안전한 개소에서 도통시험을 하였는가
		∘모선을 지상의 레일, 파이프 또는 기타 전기가 흐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소에 접속시키지 않았는가
		∘발파작업을 하기 전에 발파개소 상부의 표토는 제거하였는가
		∘전기발파를 할 때는 미변전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낙뢰 위험이 있을 시는 발파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였는가
		∘부근의 지형, 건물, 교통로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 우회로, 대피장소, 피난 구역을 계획하였는가
		∘전회 발파의 불발 구멍이나 잔류화약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천공하는가
		∘발파 후 막장을 점검하여 불발화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하였는가
		∘전회 발파한 구멍을 이용하여 천공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는 각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누전우려가 있는 것에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장전작업에 대해서는 발파구멍이나 암반상황을 검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장전하였는가
		∘발파 장소에 전기 누전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장전중 부근에서 천공이나 기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장약시에는 구멍을 잘 청소해서 자갈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였는가

NO. 3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 굴 착 공 사	(3) 발파굴착	∘점화위치는 폭파의 정도에 따라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하였는가
		∘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 외는 자물쇠는 채우거나 떼어놓도록 하였는가
		∘발파기와 모선과의 연결은 점화직전에 하도록 하는가
		∘전기발파에서 발파모선을 발파기로부터 떼어 내고 재점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5분이상 경과후 발파장소에 접근하고 있는가
		∘터널 내에서는 잔류 가스 및 지반의 붕괴 위험이 없어진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고 있는가
		∘불발공에 대한 점검 및 처리 규정은 설정되어 있는가
		∘불발공 폭파를 위한 천공은 평행으로 천공하고 그 간격은 기계굴착시 60cm 이상, 인력 굴착시 30cm 이상인가
4.흙막이		∘공사현장 및 주변 지역으로부터 침투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차단 상태는 적절한가
		∘인접 구조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현장 내외의 집수통 설치, 배수도량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는가
		∘조립도에 따라 조립되고 위험한 곳은 없는가
		∘버팀목 및 띠장은 보울트, 쐐기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
		∘버팀목 및 흙막이판들의 사이에 틈은 없는가
		∘부재의 연결부분은 확실하게 이음이 되어 있는가
		∘중간지주가 있을 때 이것이 띠장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가
		∘흙막이재가 심하게 갈라지거나 부식된 것은 없는가
		∘흙막이판 뒷면에 틈이 없고 누수나 토사의 유출이 없도록 하였는가
		∘부재설치가 지연되거나 동바리에 근접한 상단에 재료를 쌓아 두지 않았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굴착공사	∘굴착예정지의 실지조사 여부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암거, 지하매설물의 상태 - 주변시설물, 전주, 가공선의 상태 - 유동성 물질의 상태
	∘다음에 대한 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지하매설물의 방호 및 인접시설물 보호 - 굴착순서, 굴착면의 경사 및 높이 - 건설기계의 종류 및 점검․정비 - 흙막이 공사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높이 및 구배의 준수여부
	∘발파굴착시 화약의 보관 상태
	∘발파후 처리 상태
	∘전기발파시 누전여부의 확인
2.흙막이공사	∘조립상세도의 적정성 여부
	∘시공시 부재의 품질, 토질 및 수압 등의 고려 여부
	∘보일링 또는 히이빙의 발생 또는 위험 여부
	∘부재연결 부분의 상태
	∘누수 및 토사의 유출여부
	∘버팀목 및 흙막이판의 조립상태
	∘지보공 주변 지반면의 균열 상태

5. 성토 및 절토공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결재
NO.1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흙쌓기공사		∘사전에 나무뿌리 등의 유해한 잡물을 제거하였는가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방지를 위하여 바닥면에 지하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성토중에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쌓는 각 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였는가
		∘변상상태 등의 관찰(함몰, 균열등)을 수시로 하는가
		∘비탈면의 하부 및 상부, 작은 단부 등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비탈면 상부에 물의 침투 방지조치(시트 등의 활용, 가설배수로 설치, 조기식재 등)를 하였는가
		∘비탈면 상부에 중량물을 두지 않으며, 또한 중장비의 주행을 삼가하도록 하였는가
2.흙깍기공사		∘상부 비탈면에 내리는 우수나 용수가 비탈면을 흐르지 않도록 비탈면 상단부에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비탈면이 높은 경우 보통 5～10m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의 유도를 하도록 하였는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탈면 하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
		∘하향 배수의 유도를 위하여 비탈면을 따라 종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우수후에는 토사붕괴의 예방을 위해 균열 등 비탈면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흙쌓기 공사	∘원지반의 유해물 제거여부
	∘흙쌓기 부위의 다짐상태
	∘배수시설 설치상태
	∘흙쌓기면의 함수비
	∘흙쌓기 재료의 적정성
2.흙깍기 공사	∘시공전․후 현장상태의 기록 보관유무
	∘지질조사 및 지하 매설물의 검토 확인여부
	∘지하 매설물의 보호대책 수립여부
	∘비탈면 배수시설의 적정성
	∘비탈면 구배의 안전성

6. 교통안전관리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결재
NO.1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도로의관리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출입방지시설을 포함하여 항상 보수관리를 하도록 하였는가
		∘차선의 차단,우회 등의 통해경로의 변경시 임시 노면표시를 하였는가
		∘간판, 표식 등은 소정의 장소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항상 정비・점검을 하는가
		∘야간조명, 보안등, 유도등 등은 전구가 끊어졌는가를 점검하여 항상 보수관리를 하는가
2. 간판,표식의 정비		∘공사간판, 우회로 안내판, 등 각종 표지등은 진동이나 바람 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조치를 하였는가
		∘안내표식, 협력요청 간판 등은 조종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표시판, 표식등 간판류는 표시내용이 야간에도 명확이 보이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3. 공사현장의 출입구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면한 보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단차, 빈틈, 미끄러짐 등이 없는 구조로 하였는가
		∘출입구에는 필요에 따라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였는가
4. 기타		∘공사장소 주변에 학교등이 있는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시 공사 차량의 통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켰는가
		∘공사착수전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개요를 알리고 협력요청을 하였는가
		∘공사현장밖이라도 작업원이 운전하는 차량 등의 교통안전에 대해 주의시켰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교통안전	∘교통관리 계획서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교통통제 시설의 설치상태
	∘도로의 점유 및 사용상태
	∘교통관리 구간의 점검상태

7. 공사현장 및 인접구조물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결재
NO.1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공 사 현 장	(1) 작업 환경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환기조치를 하였는가
		∘분진․비산의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토석, 암석 등의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갱내, 옥내의 작업장 등에서 분진측정을 하였는가
		∘통풍설비가 설치되는 갱내 작업장에서의 통풍량, 기온, 탄산가스 등의 측정을 하였는가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산소, 황화수소 등의 농도측정을 하였는가
	(2) 좁은 공간의 작업	∘작업공간이 좁은 곳에서 기계와 인력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웠는가
		∘시공장소나 공간크기에 따른 동작범위․능력을갖는 기계 등을 선정하였는가
		∘기계의 주행로,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될 수 있는 한 기계와 사람의 동시작업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작업방법 및 신호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3) 출입 방지 시설	∘공사현장의 주위는 강판, 시트, 또는 가아드펜스 등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구역을 명확히 하였는가
		∘출입방지시설은 관계자외 쉽게 들어올 수 없는구조로 하였는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가
		∘도로에 근접하여 굴착등 땅을 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덮개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였는가

NO.2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2.인접구조물	∘기초 상태와 지질조건 및 구조형태를 점검하였는가
	∘작업방식, 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구조물 하부 및 인접 굴착시 크기, 높이, 하중 및 외력(진동,침하,전도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기존 구조물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웰포인트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라우팅, 화학적 고결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비상투입용 보강재를 준비하였는가
	∘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2) 정기 안전점검표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공사현장	∘현장 주변의 정리․정돈상태
	∘현장 출입방지 시설의 상태
	∘현장주변의 계시물 상태
2.인접구조물	∘인접구조물 현황의 파악 상태
	∘피해발생시의 대책
	∘작업방식,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의 수립여부와 적정성
	∘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여부

8. 해체작업

(1) 자체 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결재
점검일자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가설공사	∘해체시 부딪칠 수 있는 가설전기선에 대해서 절연 방호장치를 확인하였는 가
	∘자재의 낙하․비산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하는가
(2) 흙막이공사	∘인접 시설물에 근접해서 타설한 강널말뚝이나 H형강 말뚝을 인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고려하였는 가
	∘흙막이 해체작업전 변위상태를 확인하였는가
	∘인발장비의 주행로,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장비작업과 인력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였는가
(3) 콘크리트 공사	∘거푸집해체시 표준시방서의 규정대로 존치기간을 확보하였는가
	∘지주의 바꾸어대기를 시행하고 있는가
	∘해체작업시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가
	∘상ㆍ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상호간에 연락체계를 갖추었는가

부록 Ⅲ: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1.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의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2>와 같은 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그림 2>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절차

2. 발주자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A영역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패키지나 공종을 의미하며, B영역은 해당 설계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말한다.

(2) C영역은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기록한다.

No.	작업명 (A영역)	위험성 평가				위험요소 제어방안 (F영역)	위험요소 관리주체 (G영역)
		위험요소 (B영역)	사건 (C영역)	발생 가능성 (D영역)	발생강도 (E영역)
1.1	현장 준비	1 엄격한 현장 출입제한	1 운반기구와 자산의 충돌	상	상	1 새로운 위치 지정과 현장출입구의 재배치	설계자
						1 현장 G.L.에서 적재를 위한 설계, 더 적은 양중을 위한 설계 2 시공 절차의 상세 3 가설지지물의상세	구조 기술자
2.1	철골 세우기	1 부적절한 가설 버 팀대 등	1 완료된 구조물의 부분적 붕괴	중	상
		2 결합부의 잘못된 설치 /고소작업	2 추락과 작업 도구의 낙하	중	상	1 치수적으로 견뎌내기 위한 연결부분을 설계	구조 기술자

3. 각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D영역)과 발생강도(E영역)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중, 하의 간단한 정성적 기준으로서 평가하여야 한다.

(1)「상/상」의 평가결과는 관련 설계 패키지의 위험요소 수준이 치명적이므로 관련 설계요소에 대해 설계(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하」는 설계(안) 수정에 대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2) 평가결과는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우선순위만을 의미할 뿐, 모든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적정수준으로 최대한 저감되어야 한다.

발생 가능성(Likelihood, L)		발생강도(Severity, S)
상	매우 많이 발생	상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증	많이 발생	중	단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하	보통	하	기타 부상이나 질병

4. 각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상기 표의 F영역에 기록한다. 또한 해당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담당할 관리주체는 G영역에 표시한다.

5.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대안평가를 안전, 심미성, 기능성, 엔지니어링, 비용, 시간 및 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어방안에 대한 대안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1) A영역에서는 행당 위험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모든 대안이 기입된다.

(2) B영역에서는 심미성, 기능성, 엔지니어링, 비용, 시간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각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과 점수가 기록된다. 점수는 A: 매우 적절, B: 적절, C: 보통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3) C영역에서는 해당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각종 대안 중 선택된 대안이 표시된다.

(4) D영역에서는 선택한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승인과 대안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 서명한다.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Option 1(A영역)				고정 사다리와 보도의 규정
Option 2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이동식 크레인‘ 이동 통로 platform의 규정
(B영역)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대안 1	항상 안전한 작업 수단 제공,			시각적인 침입			모든 지역으로의 영구적인 접근로를 제공			부가적인 하중이 불분명함 (1)			낮은 초기비용 낮은 유지관리 비용			초기 설치시간 소요			명확한 영향없음
		평가	A		평가	C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대안 2				영구적으로 건물에 설치한 것이 없음			모든 지역으로 접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platform이 사용될 때, 좌석이 있는 지역이 정리될 필요가 있음			아트리움구조의 부가적인 하중이 없음			높은 초기 비용 중간정도의 유지관리비용			초기시공이 필요 없음, 해당 지역의 정리, 설치, 제거에 시간이 소요			명확한 영향없음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평가 : A - 바람직 B -받아들임 C-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C영역)				대안 1			대안 2 √			설명 :
서명(D영역)				설계자			설계Manager			Project Leader			견적가

6. 위험요소 제어방안에 대한 가정과 제 3자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제어방안을 아래의 표와 같은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A영역에서는 설계(안)에 고려된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주요한 가정과 제 3자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제어방안의 개요를 기록한다.

(2) B영역에서는 시공자가 알 필요가 있는 위험요소 또는 설계(안)에 잔여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들이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는 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No.	작업명	위험요소 보유자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가정/제3자에 의한 제어방안 개요 (A영역)	잔여 위험요소(B영역)
				Yes /No	위험요소 보유자	안전관리문서
1.1	현장 준비	설계자	현장 업무의 표준	N	-	-
2.1	철골 세우기	구조 기술자	도면(xxx/yyy/ab)의 시공절차와 가설지지 상세를 시공자는 준수해야함 구조 기술자의 검토를 위한 공법 설명을 시공자는 준비해야함	Y	철골 세우기공	P/B (6)
		구조 기술자	현장 업무의 표준	N	-	- (6)

3.2.7 설계(안)의 위험요소가 수용할만한 수준이 되면 설계업무는 종료되며,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모든 설계참여자가 회람하여 검토 및 확인한다.

부록Ⅳ: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047호 (2010.12.28)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3항, 제95조제7항, 제8항, 제9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대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와 기계설비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영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5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9. “자체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 “정기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침 별표3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정밀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이란 영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종합보고서”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2. “안전관리비”란 규칙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4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승인)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95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별표1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설계도서 등의 보관)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제6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공자는 규칙 제50조제1항 별표15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8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토록 한다.

제9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95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특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제11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발주자가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항목 및 시험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②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제14조(안전점검 장비)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2. 정기안전점검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3. 정밀안전점검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4. 초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9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로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⑤ 초기점검시에는 준공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관리활동 및 점검ㆍ진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시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작업시에는 균열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제20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등

제21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등록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공단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출방법) 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특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23조(CD 제작 매체) ① 제22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②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24조(문서 형식) 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CD명은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6에 따른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26조(접수 및 확인)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그 밖에 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보존) ① 발주자(제21조에 따라 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등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 및 교부)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 및 공단은 제21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3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자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기준

제32조(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기준의 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안전점검 대가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7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대가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7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	(보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요율 산정방법) 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x : 해당 규격,        x1 : 작은 규격,      x2 :  큰 규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규격 요율 y2 : 큰 규격 요율

②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여기서,  x : 해당 규격,        x1 : 작은 규격,      x2 :  큰 규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규격 요율 y2 : 큰 규격 요율

제36조(추가조사비용) 제13조제2항제3호 및 별표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 7」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06호, 2009.7.29.)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75호, 2009.8.24.)은 폐지한다.

제3조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제3항 별표1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장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기준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기준(제4조 관련)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o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시특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o 영 제95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청이 시특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영 제95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특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진단장비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비고

1. 직무분야 : 시특법 제9조 및 시특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분야를 말함

2. 시특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o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o 시특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령 별표2의4에 의한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o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특법시행령」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o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o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o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별표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폐기물 매립시설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 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비탈면 깍기 완료후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3]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①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②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③추가조사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5.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6.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2.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시험

① 콘크리트 시험

1. 반발경도 : 반발경도시험(Rebound Test)은 콘크리트의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   는데 사용된다.

2.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 균열깊이, 강도 및 품질상태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3. 자기법(Magnetic Methods) : 자기법은 주로 철근의 피복두께, 위치 및 직경 확인에 사용된다.

4. 레이다법(Radar Techniques) : 지표면 침투 레이다(GPR : Ground
-Penetrating Radar)는 구조물 공동 및 지하매설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5. 방사선법(Radiography Test) : 감마광선은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필름을 방사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콘크리트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재시험

1.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 용접 또는 주조의 슬래그 함침(Slag Inclusion)이나 간극과 같은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2.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 염료침투방법과 같이 표면이나 표면부근의 결함을 찾을 때에 쓰인다.

3.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 염료침투방법을 사용한 점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록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지만 저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 초음파 탐상시험(Ultrasonic Test) :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 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③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유용할 경우 사용한다. 현장시험 결과 및 조사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기준에 준하며, KS기준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콘크리트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을 측정

2. 강재시험 :  강도 등을 측정

3. 토질시험 :  입도, 함수비, 애터버그 한계(Atterberg□s Limit),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④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Modelling)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

⑤ 시험보고서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점검대상물 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며,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

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기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점검의 범위

∙ 사용장비

∙ 정기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평가 :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점검 대상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의 분석

∙ 조사, 시험 및 측정자료 검토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 기본조사 결과 및 분석

4. 종합결론

∙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시공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 결함부위 사진

∙ 균열부위 조사도

∙ 측정 및 시험성과표

∙ 기타 참고자료

Ⅱ.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 점검대상물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

∙ 정밀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해당 부재의 외관검사 결과 및 분석

∙ 비파괴시험 결과 및 분석

∙ 주요 부재의 평가

4. 점검대상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구조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검토하여 점검대상물의 구조적․기능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및 분석

∙ 점검대상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 구조, 수문, 수리 및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 부재별 내하력 평가

∙ 구조물 안전성 평가의 결론

5. 보수․보강방법 : 점검대상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6.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공사중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 록

∙ 결함부위 사진

∙ 균열 및 기능저하 부위 조사도

∙ 측정, 시험성과표

∙ 구조안전성 평가자료

∙ 기타 참고자료

[별표 5]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에는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2.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각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3. 기 실시한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사항 및 보수․보강 실시결과 확인․검토

∙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결과의 확인

∙ 보수ㆍ보강 작업의 실시 및 작업결과의 확인

∙ 조치결과 및 보수․보강작업의 적정성 평가

∙ 기타 사항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종합결론

∙ 미 조치사항 목록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 확인 사진

∙ 기타 참고자료

[별표6]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로 명시	<type>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해당없을 경우 0으로 입력)	<dwg_cd_cnt>0</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dwg_kind_nm>
21	<dwg_kind_cnt></dwg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cnt></dwg_kind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1670</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27	<doc_kind_cnt></doc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cnt>1670</doc_kind_cnt>

<비고>

1. 별표1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은 0으로, 항목 16~21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10~12은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번호는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시설물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1, 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번호를 생략하고 태그만 기재한다.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화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을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을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을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1의 4. 색인파일 작성예를 참고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은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3. 구성화일 (MASTER.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type>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nm>XX1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2</facil_no>

<facil_nm>XX2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3</facil_no>

<facil_nm>XX3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4</facil_no>

<facil_nm>XX4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5</facil_no>

<facil_nm>XX5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6</facil_no>

<facil_nm>XX6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7</facil_no>

<facil_nm>XX7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8</facil_no>

<facil_nm>XX8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facil_nm>XX9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cd_info>

<dwg_cd_cnt>0</dwg_cd_cnt>

<doc_cd_cnt>1</doc_cd_cnt>

</cd_info>

<dwg_cd_info>

<dwg_cd_no></dwg_cd_no>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dwg_kind_nm>

<dwg_kind_cnt></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1</doc_cd_no>

<doc_cd_file_cnt>102</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doc_kind_cnt>102</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master>

4. 문서 색인화일 (DOCINDEX.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index>

<type>doc</type>

<version>1.0</version>

<kind_info>

<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title_info>

<level>1</level>

<title>표지</title>

<file_from>000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출문</title>

<file_from>0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요약문</title>

<file_from>000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목차</title>

<file_from>001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1장 개요</title>

<file_from>001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2장 대상 건축물 현황</title>

<file_from>002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3장 현장조사 내용</title>

<file_from>003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4장 일반관리사항</title>

<file_from>008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5장 종합평가</title>

<file_from>008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부록</title>

<file_from>008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 참고 사진</title>

<file_from>0090</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2. 균열 및 성능저하부 보수안</title>

<file_from>009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3. 시험성적서</title>

<file_from>0102</file_from>

</title_info>

</kind_info>

</index>

[별표7]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댐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둑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1만톤급	0.12	0.08	0.04
항만	계류시설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폐기물매립시설		-	1.19	0.78	0.41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점 검 일 시
점검기관(책임자)
대 상 공 종
점 검 항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일 시
조 치 자	(인)
조 치 사 항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확인	(인)

(주) 1. 점검항목별로 별도 작성할 것

2.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을 뒷면에 첨부할 것

부록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통합작성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의2의 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이하 “양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양 계획서의 제출대상에 동시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공사에 모두 해당되어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서 정해놓은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규정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이 작성지침서에 의거 양 계획서에 대한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관련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 계획서에 대한 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계 법령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 서식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의 각호의 에 따라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③제1항 단서의 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①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 적 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④제3항의 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1항 단서의 에 따라 자체 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 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 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 : 해당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규칙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해당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 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에 따라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 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보고 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에 따라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별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관련)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 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 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제1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설 등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개요 나. 해당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제1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량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 공사 라. 상부공 공사 마. 포장공사 바.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제3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 공사 라.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마. 기타공사
제12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 공사 라. 되 메우기 공사 마. 기타공사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표 2> 안전관리계획서 관계 법령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에 따라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령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 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 제3호의 에 따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관계법령	관 련 조 항
동법 시행령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법 제26조의2제2항의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에 따라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14]

안전관리계획서작성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 도서(공사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 제외)

나. 안전관리조직

-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 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자체․ 정기 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관리비의 계상금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가능)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흙막이․발파․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동바리․철근․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통합계획서의 작성․제출

가. 통합계획서의 작성

(1) 통합계획서는 기본사항,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으로 구성 한다.

㈎ 기본사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은 기본사항이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말하며 여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공사단계별 작업공정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개요, 안전시공계획, 시공 상세도면, 안전성 검토결과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 작업환경 조성계획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분진, 소음, 조명, 환기 대책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2) 통합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합계획서의 작성 규격은 A4 용지 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표 및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한다.

(4) 통합계획서의 내용 중 구조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 등을 해당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서에 작성일과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한다.

(5) 통합계획서는 작성지침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공사와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관련 있는 항목만 작성하도록 한다.

(6)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작업공종별로 분리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할 수 있다.

나. 통합계획서의 구성

Ⅰ. 기본사항

1. 공사개요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교육계획

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Ⅱ.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계획서)

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Ⅲ.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흙막이지보공 공사, 되 메우기 공사 포함)

3.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4. 구조물공사

가. 콘크리트 공사

나. 강구조물 공사

다. 하부공 공사(교량공사)

라. 상부공 공사(교량공사)

마. 댐 축조 공사(댐 공사)

5. 마감공사

6.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

7. 기타공사(해체공사, 포장공사 등 포함)

Ⅳ. 작업환경 조성 계획

1.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2.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4.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5. 환기설비 설치계획

6.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다. 통합계획서의 제출

시공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합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이하 “안전공단” 이라 한다)에 2부를 제출한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전일까지 자체 심사서류를 안전공단에 제출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 시공자는 통합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단,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인가·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확인신청) 기간은 해당 공종의 착공전일까지로 한다.

라. 통합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 한다.

※ 심사결과 구분

①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확인검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실시한다.

※ 확인완화

-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

-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해당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 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

※ 확인제외

자율안전관리업체 : 해당공사 준공시까지

㈑ 심사 및 확인검사 절차

■ 심사

사 업 주				① 공사착공전 제출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접수, 심사, 결과통보)					② 결 과	▶	노 동 부 지방관서
												통보서 (부적정)
				◀
					② 결과통보
▲
							③ 행정조치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 명령 등)

■ 확인검사

사 업 주				◀ ◀	③ 개선여부 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확인, 결과통보)					② 확인결과 조치요청	▶	노 동 부 지방관서
					① 일정통보
▲		▲
					② 확인 및 결과 통보
							③ 행정조치

(2) 안전관리계획서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하 ‘확인자’라 함)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단,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확인자’라 함)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확인결과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다.

㈑ 확인결과의 통지 기한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통지 기한은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한다.

㈒ 확인결과의 통지 내용

① 확인결과가 “적정”일 경우

확인필이 날인된 안전관리계획서

②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③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부적정 판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신청

①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일 경우

확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② 확인결과가 “부적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신청한다.

㈔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일 경우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신청한다.

㈕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결과 통지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결과의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결과의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2장  통합계획서 작성기준

Ⅰ. 기본사항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

(1) 공사명,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공사개요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2) 대상공사의 종류, 구조, 층수, 굴착 깊이, 최고높이(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연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위치도

공사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를 첨부한다.

다.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각 공종의 전․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Net-Work 공정표 또는 Bar Chart 공정표를 첨부하고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ㅇ 공종별 공사기간, 작업순서, 기계․설비의 조립 및 해체시기 등을 기재

라.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1) 대상공사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 한다.

(2) 대상구조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및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마. 공사현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배치도에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재한다.

(1) 도로 폭, 인접건물의 구조․층수 표시

(2)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현황 표기

(3) 공사현장 주변의 사육가축 등의 규모, 위치 표시

바. 건설물․공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1) 현장사무실, 가설숙소, 가설식당, 현장출입구, 가설울타리 등의 배치도

(2) 타워크레인, 리프트, 수전 설비 등 공사용 기계․설비 배치도

- 공사용 기계․설비, 인접 건축물, 가공전로 등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

2. 안전관리조직

가. 안전관리조직표

(1)「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적정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조직표를 작성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관리체제 및「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다음과 같이 병기하여 표기한다.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

(나) 관리감독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다)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담당자

(2)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가급적 현장의 직원,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구성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 안전관리조직표(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협 의 체
안 전 관 리 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동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나. 협의체 구성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표에 기재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하여 현황을 유지한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건설현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하여 현황을 유지한다.

3. 안전교육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3조의 에 따라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구분)과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등의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목적에 적합한 교육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기준

구 분	교 육 기 준	근 거
정기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정 기 교 육
	관리감독자		근 로 자
ㅇ관리감독자 ㅇ전 근로자
ㅇ반기 8시간이상 또는 ㅇ매월 2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수시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수 시 교 육
	신규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 별
ㅇ신규채용근로자 ㅇ작업변경근로자 ㅇ유해·위험작업에 ㅇ1시간 이상 ㅇ1시간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 ㅇ2시간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7 안전교육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교육기준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①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②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을 제외한다.)

④  목재 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 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

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

⑥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⑦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⑧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⑨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 굴착을 제외한다) 작업

⑩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⑪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 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⑫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⑬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⑭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⑮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⑯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⑰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⑱ 맨홀작업

⑲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⑳ 유기용제 또는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4.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비상사태의 범위

건설현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에 의한 근로자․시설물 및 인근지역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의 천재지변

㈐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에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인명 및 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나. 비상연락망

아래사항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구성 한다.

⑴ 내부 비상연락망

㈎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 등의 담당자 연락처

㈏ 시공자, 감리자의 현장 근무자 및 본사 연락처

㈐ 현장 근무자 출타시 연락방법 등

⑵ 외부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관할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지방노동관서, 가스․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응급병원 등)의 연락망

다. 비상동원조직의 구성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한 조직 구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인원 편성과 각 조직의 업무 분담 내용을 명시한다.

⑴ 유도반

대피인원의 유도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⑵ 응급 조치반

피해자의 응급조치와 관련된 인원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⑶ 복구 작업반

손상된 시설에 대한 복구와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⑷ 상황반

상황전파, 외부연락 등과 관련된 인원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라. 비상경보체계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각종 경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⑴ 경보시설의 설치

경보발령지점 및 경보시설 설치계획을 작성 한다.

⑵ 경보의 종류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의 종류를 파악하여 각 상황별로 비상경보의 발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마. 긴급대피 및 피난유도

비상대피가 필요한 위험 상황의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또는 피난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⑴ 긴급대피 상황의 전파방법

음성신호, 수신호, 경보음 등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⑵ 유도원 등에 의한 피난 유도방법

유도원의 배치 및 활동, 유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⑶ 대피장소

현장 또는 인근에 위치한 대피시설의 위치 및 대피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⑷ 비상 연락 수단

외부 관련 단체, 기관과의 연락수단에 관한 사항

바.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

상황이 잠시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취해질 제반 조치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⑴ 상황의 전파

중단 또는 종료된 상황의 전파에 관한 사항

⑵ 응급조치 활동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⑶ 복구 작업

지정된 긴급복구 조직에 의한 복구 작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⑷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인원 및 장비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⑸ 복귀 유도

대피해 있던 인원의 질서 있는 복귀 유도에 관한 사항

⑹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복귀의 완료와 함께 인원과 장비 및 피해상황의 확인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사. 비상복구장비 및 자재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복구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⑴ 비상복구장비

고압펌프나 유압잭 등과 같이 복구장비 동원계획

⑵ 비상복구 자재의 관리

로프나 각재, 철재 형강 등 복구용으로 사용할 자재는 현장내의 자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의 위치에 관한 사항

⑶ 관리담당자 지정

비상시 사용할 복구장비나 자재 관리담당자 지정

Ⅱ.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계획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서식(별지 제4호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⑴ 공사금액은 재료비, 관급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한다.

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에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

※ 단, 관급재료비(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포함)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⑶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으로 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

⑷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액, 산출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비용은 각 항목별 사용기준 비율에 맞추어 조정한 후 항목별 실행계획 및 세부 사용계획을 작성한다.

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계획서)

⑴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맞게 작성한다.

⑵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산출기준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2.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에 의함
3.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설계기준에 의함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설계기준에 의함

2.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⑴ 근로자의 직종, 보호구의 종류, 지급수량, 지급시기 등 전체 공정표에 따라 보호구의 지급계획을 서식(별지 제6호 서식)에 맞게 작성 한다.

⑵ 개인보호구는 성능검정에 합격된 제품을 지급하고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한다.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건설공사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의 에 따라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⑴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⑵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 안전점검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해당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⑶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 안전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⑴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⑵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안전 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⑶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⑷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제4항 및 제46조의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 인가ㆍ허가ㆍ승인한 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ㆍ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제1항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⑵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⑶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 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 결함원인 분석

㈐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라.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점검으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에 따라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에 따른다.

마.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⑴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공사현장 지하 및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 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의 유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첨부한다.

㈎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 중 노출되거나 영향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종류를 표시한다.

㈏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지하매설물별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규격을 표시한다.

㈐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⑵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연장, 매설깊이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⑶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을 위한 조직표, 활동계획,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각종 방호 및 보호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작성

㈐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첨부

⑷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나.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⑴ 인접구조물 현황 및 도면

지반의 진동, 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표시한다.

㈎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종류와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 침하 등의 위험요인을 명시

㈏ 해당 공사가 실시되는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

⑵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 필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①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의 저감 대책

②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③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④ 기타

⑶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안전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인접주민 및 가축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 피해 예상범위 설정

㈐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5.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가.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통행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⑴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유도 및 경보장치의 설치계획(규격, 내용 포함)

⑵ 사용 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⑶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⑷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

나. 교통소통 대책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⑵ 공사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⑶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 강구

⑷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⑸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조치계획

다.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Ⅲ.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1. 가설공사

시공 중 설치하는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가설출입문 등 각종 가설구조물에 대한 도면, 자료 및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⑴ 비계설치 개요

가설비계 설치 개요서(별지 제7호 서식)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계획

①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시공 절차 및 유지관리 계획과 주의사항

② 비계의 침하방지조치, 기둥․띠장․장선재․가새 등의 설치간격 및 벽이음 설치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③ 비계의 과적치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낙하물방지망 설치위치, 내민길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⑤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규격을 명시

⑥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틀비계 설치계획

① 승․하강 사다리, 안전난간, 발판고정, 이동식 틀비계인 경우 바퀴구름 방지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작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달비계  설치계획

① Main Rope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 계획 등을 작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달대비계 설치계획

① 운반구의 제작, 설치․사용방법에 대한 계획을 작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계획도(입면도, 평면도)

㈏ 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결속재료 등의 시공 상세도면

나. 가설도로 (가교 포함)

⑴ 설치 개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설도로 및 가교 등의 설치개요서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 가설도로 및 가교 설치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시공 절차 및 사용중 분진방지, 유지관리, 신호수 배치 등에 대한 계획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다짐기계 등 건설기계 전락에 따른 비탈머리 방책 등을 설치하는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가설도로 및 가교의 설치 및 해체순서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⑷ 주변 통행 및 교통과의 안전 연계계획

가설도로 및 가교 등의 설치에 따른 주변 통행인 및 교통소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다. 가설울타리

⑴ 설치 개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가설울타리의 설치개요서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 기초 설치 후 지반조건에 따른 채움 및 다짐 대책

㈏ 주 기둥, 버팀 기둥의 풍하중에 의한 변형방지 대책

㈐ 울타리 높이에 따른 수평재의 줄 수 및 모서리부의 연결 대책

㈑ 보호구대와 울타리 틈의 보완 대책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가설울타리의 설치 및 해체순서, 울타리 하단부의 처리, 기초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라. 가설출입문

⑴ 설치 개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가설출입문의 설치개요서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 인접 시설물, 출입할 차량 등의 회전범위, 진입도로의 폭 등을 고려한 가설출입문의 설치 계획

㈏ 주기둥과 문짝의 연결 대책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상세 도면

가설출입문의 설치 및 해체순서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마. 기타 가설구조물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가설출입문 외에 설치되는 기타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다.

⑴ 설치개요

⑵ 안전시공 계획

⑶ 시공 상세도면

바. 기타 가설공사

가설전기, 가설장비(타워크레인, 리프트, 배쳐 플랜트 등)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⑴ 가설전기

㈎ 설치개요

임시동력 및 발전기 설치계획, 수·배전설비, 분전반 등의 설치개요서 작성

㈏ 안전시공계획

① 수전설비 등 가설전기의 안전시공 및 주의사항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이동식 전기기계ㆍ기구 접촉 감전에 따른 금속제 외함, 외피에 접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가설전선 접촉되어 감전에 따른 누전차단기 설치 등 재해예방계획 수립

㈐ 설치상세 도면

수·배전설비, 분전반 등 가설전기와 관련된 설치상세 도면

⑵ 가설장비(타워크레인, 리프트, 배쳐 플랜트 등)

㈎ 설치개요

타워크레인, 리프트, 배쳐플랜트 등 가설장비 설치개요서 작성

㈏ 안전시공계획

① 타워크레인 등 가설장비의 안전시공 및 주의사항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타워크레인 설치ㆍ연장, 해체작업 중 붕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간섭으로 충돌에 따른 배치도 작성, 충돌 위험 사전제거 및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 또는 이탈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베쳐 플랜트 등 설치작업중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설치상세 도면

가설장비와 관련된 설치 및 배치 상세도면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흙막이지보공 공사, 되 메우기 공사 포함)

인력굴착, 기계굴착, 발파 굴착 등의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등을 제시하고 굴착 및 발파계획, 흙막이 계획, 낙반방지 및 비탈면 붕괴방지대책, 계측계획 등 기술적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흙막이지보공 붕괴방지

⑴ 흙막이지보공 개요

흙막이 개요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

⑵ 붕괴재해 위험 분석

㈎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①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②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⑶ 안전시공 계획

㈎ 흙막이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흙막이지보공의 변위측정 등을 위한 계측계획

- 계측기 종류, 설치위치, 측정주기, 관리기준 변위발생시 보강대책 등

㈐ 배수로 설치 및 양수계획

㈑ 굴착 및 토사 반출계획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과다 굴착에 따른 흙막이지보공 붕괴에 따른 과다 굴착 금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흙막이지보공 설치ㆍ해체 중 근로자 추락에 따른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이동안전통로 확보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⑷ 시공 상세도면

흙막이와 관련된 흙막이 벽, 말뚝, 흙막이 판, 띠장, 버팀보, 복공판 등의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이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⑸ 안전성 검토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를 첨부한다.

㈎ 흙막이의 안전성

흙막이의 종류, 길이 및 근입 깊이, 설치방법에 따른 응력, 변위, 지지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

㈏ 지보공의 안전성

지보공에 작용하는 응력(축력, 모멘트, 전단력)에 대한 검토 결과

㈐ 굴착저면의 안전성

보일링, 히빙, 지반 융기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 흙막이 철거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

㈒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 및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검토 및 보호대책

나. 굴착작업 붕괴방지

⑴ 굴착작업의 개요

굴착작업의 개요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⑵ 붕괴재해 위험 분석

㈎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①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②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⑶ 안전시공 계획

인력이나 기계 굴착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굴착면의 구배, 굴착 후의 붕락이나 토사 등의 낙하방지 대책

㈏ 굴착지 내의 지하수 및 용수처리 대책

㈐ 지하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 기계 굴착시 유도원 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계측계획 및 인접시설물 보호대책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파일 천공작업중 지상·지하매설물 손상에 따른 지장물 사전 안전조치·보수 보강 또는 이설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파일작업 이동 또는 작업중 건설기계 도괴에 따른 지반 침하방지조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③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침수에 따른  외부 유입수를 차단(차수그라우팅 실시,  굴착단부에 빗물 등 외부 유입수 차단 방지턱 설치)하는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④ 댐 접속사면 굴착 중 장비 전락에 따른  건설기계 작업장의 최소 폭 및 평탄성 유지ㆍ다짐실시ㆍ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⑤ 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작업중 장비의 전도에 따른 지반다짐조치,  지반 침하방지 조치,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⑷ 안전성 검토결과

굴착면의 안전성 계산서

다. 발파공사 안전관리계획

⑴ 발파공사 안전

㈎ 발파공사의 개요

발파공사의 개요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

㈏ 붕괴재해 위험 분석

①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②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발파 안전계획

① 화약류 취급시 안전조치 계획

- 화약관리 책임자의 선임

- 화약운반 및 취급시 관리기준

- 사용 전후의 화약에 대한 관리 대책

- 현장의 화약 저장고 시설 안전대책

- 화약류의 반입, 반출 및 반납 등 화약류 취급에 대한 안전대책

② 천공․장약 작업 안전조치 계획

- 발파진동의 규제에 따른 시험발파 계획

- 화약장전 안전작업계획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위험이 없는 장전구 사용 등

- 발파 모선 작업시 누전, 단락, 지전류에 대한 안전 대책

③ 발파작업 안전조치 계획

- 발파장소 주변에 안전표지 부착

- 점화신호, 대피신호계획

- 비산방지 대책 및 근로자 대피장소 설치계획

- 발파 구역 내의 출입금지구역 지정

- 발파시 인원 및 차량의 통행차단 대책

- 인접 시설물 및 사육가축의 보호 대책

④ 발파 작업후 안전조치 계획

- 발파 후 발생가스 및 분진에 대한 저감 대책

- 불발이나 잔류폭약의 안전회수 대책

- 낙반이나 붕괴에 대한 안전 대책

⑤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천공위치, 천공방법, 장약방법 및 발파방법, 순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공 상세도면

(2) 터널공사 안전

㈎ 터널공사의 개요

터널공사에 대한 개요서 작성

㈏ 붕괴재해 위험 분석

⑴ 공사단계별 붕괴위험 요인 분석

①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②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⑵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안전시공 계획

⑴ 터널공사 안전조치 계획

① 굴착방법 및 버럭 반출계획

② 터널지보공, 록 볼트, 숏크리트 타설 계획(작업대 포함)

③ 부석제거 등 낙반위험방지 대책

④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용수 처리방법

⑥ 터널 개구부 붕괴 또는 토석낙하 방지계획(흙막이지보공, 방망 등 설치)

⑦ 터널 계측계획

⑵ 터널공사 등에서 가연성가스등에 의한 폭발위험 방지 계획

①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담당자 지정

② 가스농도 측정 및 결과 기록ㆍ보존

⑶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수직구 작업시 굴착토사 인양작업중 낙하에 따른 위험구역 내 근로자 통제,  크람셀 버켓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및 인양토록 하는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굴착 작업시 이동식 작업대에서 추락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설치(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승ㆍ하강 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붕괴에 따른 과다 천공 및 발파금지,  지반조사 철저(수평 보링 조사, 막장관찰 철저), 파쇄대 및 절리부분 안전대책 수립, 계측관리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③ TBM 터널작업중 TBM 기계 인양․운반중 낙하․협착에 따른  작업계획 수립,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준수/ 터널 붕괴 (파쇄대, 단층대 등) 위험에 따른 터널보강/버럭 인양중 낙하에 따른 인양방법 사전 검토,  인양 적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하는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④ 쉴드 터널작업시 라이닝 세그먼트 인양․설치중 낙하․협착에 따른 작업방법 준수,  위험구역내 근로자 출입 통제/붕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안전수칙 준수/토사 운반 중 낙하 등에 따른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터널 종․횡단면도, 발파패턴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공 상세도면

라. 되 메우기 공사

⑴ 되 메우기 공사의 개요

되 메우기 공사에 대한 공사개요서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① 되 메우기공사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건설기계의 근로자 협착 위험에 따른 신호수 배치계획, 장비 후진시 위험에 대비한 경보장치 부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되 메우기 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공 상세도면

3.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성토 및 절토공사의 자재ㆍ장비 등에 대한 자료, 도면 및 안전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 계산서를 작성ㆍ첨부한다.

가. 성토 및 절토공사 개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성토 및 절토 공사에 대한 개요서 작성

나. 안전시공 계획

성토 및 절토공사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사도면을 첨부한다.

⑴ 벌개 제근 및 표토 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규준틀 설치 및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대책

⑵ 지층분류에 따른 비탈면 기울기

⑶ 여굴시의 조치

⑷ 발파작업이나 무진동 파쇄시 주변 안전대책

⑸ 비탈면의 변화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계측 대책

⑹ 비탈면 상부의 토사 유실 방지 대책

⑺ 장비의 안전 주행성 확보 대책

⑻ 비탈면의 배수처리 대책

⑼ 강우 후의 토사 붕괴 방지 대책

⑽ 피난 통로 및 공간의 확보 대책

⑾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교량 공사시 절·성토 사면 붕괴에 따른  과다 굴착 금지,  흙막이 지보공 적기 설치, 계측관리 실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댐 공사시 절·성토 사면 붕괴에 따른  산마루 측구 및 도수로 설치, 굴착사면 기울기 준수, 사면안정 조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다. 시공 상세도면

성토 및 절토공사의 시공의 방법 및 순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공 상세도면

라. 안전성 검토 결과

성토 및 절토면의 안전성 계산서

4. 구조물공사

가.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에 관련된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철근조립, 콘크리트 치기, 양생 등 각종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콘크리트공사의 개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콘크리트공사의 개요서 작성

(2)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 붕괴재해 위험 분석

①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②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안전시공 계획

①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계획 수립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 Gang Form, Travelling Form, Slip Form 등 특수 거푸집 사용

- Horny Beam, Ferro Deck(Super Deck) 등의 공법 적용시 안전대책 등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수립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장비투입계획, 콘크리트 진동기의 사용방법 등

⑤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거푸집 설치ㆍ해체작업 중 추락에 따른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부착설비 사전검토)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 붕괴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내에 자재 과적 금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터널공사시 라이닝 폼 조립․해체 중 추락에 따른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터널공사시 작업대에서 추락에 따른 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설치, 승강설비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구조 안전성 검토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계산서

① 거푸집의 안전성 검토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 측압, 타설할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②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검토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좌굴, 비틀림, 전단력 등에 대한 검토

㈑ 시공 상세도면

구조 검토에 따른 조립도 작성 제출

- 거푸집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하여 동바리, 장선재, 멍에재 등 부재의 설치간격 기재

(3) 철근

㈎ 안전시공 계획

① 철근의 가공 및 조립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철근조립 중 철근 전도에 따른 전도방지용 버팀대 설치,  작업계획 사전 수립(장 철근 분할 등)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철근조립 작업 중 근로자 추락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터널공사시 철근조립 작업 중 철근붕괴에 따른 천정 앵커 설치, 지지대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4) 콘크리트

㈎ 안전시공 계획

① 콘크리트 치기, 다짐, 양생, 사용 장비 등 단위 공정별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콘크리트 타설중 추락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붕괴에 따른  사전 구조검토 실시,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변형여부 점검,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감시자 배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다짐, 양생 등의 작업방법이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나. 강구조물공사

강 구조물 공사에 관련된 제작, 조립 및 설치, 접합 등의 각종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⑴ 강구조물공사의 개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강구조물 공사의 개요서 작성

⑵ 안전시공 계획

㈎ 운반시 주의 사항

운반재가 공장에서 운반되어 목적한 시공위치에 완전히 설치될 때까지 부재의 손상 및 불리한 하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 설치위치, 적치방법 등에 관한 주의 사항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조립 작업시 인양장비 및 기계배치, 부재위치, 가 용접 방법 및 위치 등 안전시공계획의 전반적인 주의사항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철골 조립작업 중 추락에 따른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철골부재 인양중 양중기 전도 또는 부재 낙하에 따른 지반 침하방지조치, 양중기 아웃트리거 설치,  인양하중대비 양중능력 사전검토,  부재에 인양로프 고정 방법,  부재를 양중기에 매달은 상태에서 가 조립,  달기로프 사전점검 및 2줄 걸이 실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강구조물의 조립순서, 조립방법 등을 표시한 시공 상세도면

⑷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다. 하부공 공사(교량공사)

교량공사의 하부공 공사와 관련된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철근조립, 콘크리트 치기, 양생 등 각종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⑴ 하부공 공사의 개요

하부공 공사에 대한 개요서 작성

⑵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 붕괴재해 위험 분석

①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②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안전시공 계획

①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계획 수립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 Slip Form 등 특수 거푸집 사용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수립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장비투입계획, 콘크리트 진동기의 사용방법 등

⑤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거푸집동바리 조립 중 붕괴에 따른  사전 구조검토 실시,  조립도 작성,  거푸집동바리위에 자재 과적 금지,  충격하중 금지(자재 인양ㆍ운반작업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중 추락에 따른  작업발판 설치(작업발판 밀실 설치 및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안전대) 착용,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Slip 낙하에 따른 유압 잭 등 상승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Slip 내부에서 이동․작업중 추락에 따른  건설용 리프트 설치(안전문 설치,  안전한 구조의 승강구대 설치),  상ㆍ하 작업발판간 수직통로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구조 안전성 검토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계산서

① 거푸집의 안전성 검토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 측압, 타설할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②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검토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좌굴, 비틀림, 전단력 등에 대한 검토

㈑ 시공 상세도면

구조검토에 따른 조립도 작성 제출

- 거푸집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하여 동바리, 장선재, 멍에재 등 부재의 설치간격 기재

⑶ 철근

㈎ 안전시공 계획

① 철근의 가공 및 조립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철근작업중 철근 전도에 따른  전도방지계획 수립,  전도방지조치(버팀대(줄) 설치),  사전검토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철근작업 근로자 추락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고정상태 확인,  근로자 승ㆍ하강 설비 확인)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⑷ 콘크리트

㈎ 안전시공 계획

① 철근의 가 콘크리트 치기, 다짐, 양생, 사용 장비 등 단위 공정별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콘크리트 타설중 추락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붕괴에 따른   사전 구조검토 실시,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변형여부 점검,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감시자 배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다짐, 양생 등의 작업방법이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라. 상부공 공사(교량공사)

교량공사의 상부공 공사와 관련된 각종 형태의 교량공법 및 양중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⑴ 상부공 공사의 개요

상부공 공사에 대한 개요서 작성

⑵ 강교

㈎ 안전시공 계획

① 가공·운반·조립 및 시공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Girder 인양․운반 작업 중 낙하에 따른  양중기 양중능력 대비 인양물 중량검토,  달기로프 사전 확인 및 안전점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근로자 상부 작업 중 추락에 따른  교각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특수 작업대차 이용 작업 중 붕괴에 따른 사전 안정성 검토,  작업방법 및 순서 준수,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강교 가공 및 시공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⑶ PSC교량

㈎ 안전시공 계획

① PSC Girder 제작·운반 및 시공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PSC Girder의 전도에 따른 전도방지조치(수평 브레이싱 설치, 쐐기 설치 등), 악천후 시 작업금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인양․운반 중 낙하에 따른  2줄 걸이 인양작업,  와이어로프 등 달기로프 사전점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근로자 상부작업 중 근로자 추락에 따른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후 안전대 부착,  달대비계 등 작업대 설치,  이동통로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PSC  Girder 제작 및 시공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⑷ 사장교

㈎ 안전시공 계획

① 사장교 시공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주탑 가설 중 붕괴에 따른  작업계획 수립,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준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주두부 거치 시 붕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준수,  안정성 검토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케이블 가설 중 붕괴 및 낙하 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준수 등의 재해방계획 수립

- 고소작업 중 근로자 추락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후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사장교 시공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⑸ FCM

㈎ 안전시공 계획

① FCM 시공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기타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Form Traveler 붕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절차준수, 작업전 교육 및 숙지상태 확인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고소작업 중 근로자 추락에 따른  작업통로의 확보,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후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FCM 시공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⑹ ILM

㈎ 안전시공 계획

① ILM 시공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압출작업 중 붕괴에 따른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준수 사전계획 수립철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고소작업 중 근로자 추락에 따른  추진 노즈 부분 통로 및 안전난간 설치,  교량 슬래브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후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ILM 시공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⑺ 현수교

㈎ 안전시공 계획

① 현수교 시공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주탑 가설 중 붕괴 작업계획 수립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준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케이블 가설 중 붕괴 및 낙하에 따른 작업통로 안전상태 확인 및 조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고소작업 중 근로자 추락 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후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현수교 시공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마. 댐 축조 공사(댐 공사)

댐 축조공사와 관련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⑴ 댐 축조공사의 개요

댐 축조공사에 대한 개요서 작성

⑵ 가 체절작업

㈎ 안전시공 계획

① 가 체절작업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기타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가물막이 붕괴 재해로 인한 가물막이 구조검토,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준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가 체절작업의 시공 상세도면

⑶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 붕괴재해 위험 분석

① 공사단계별 붕괴위험요인 분석

- 붕괴 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② 붕괴 위험 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안전시공 계획

①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계획 수립

③ 콘크리트 타설 계획 수립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장비투입계획, 콘크리트 진동기의 사용방법 등

④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거푸집동바리 조립 중 붕괴에 따른  사전 구조검토 실시,  조립도 작성,  거푸집동바리위에 자재 과적 금지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거푸집동바리 조립 작업중 근로자 추락에 따른  작업장소 주변 안전조치(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작업순서 및 방법 준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구조 안전성 검토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계산서

① 거푸집의 안전성 검토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 측압, 타설할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②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검토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좌굴, 비틀림, 전단력 등에 대한 검토

㈑ 시공 상세도면

구조검토에 따른 조립도 작성 제출

- 거푸집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하여 동바리, 장선재, 멍에재 등 부재의 설치간격 기재

⑷ 철근

㈎ 안전시공 계획

① 철근의 가공 및 조립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철근작업중 철근 전도에 따른   전도방지계획 수립,  전도방지조치(버팀대(줄) 설치),  사전검토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철근작업 근로자 추락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고정상태 확인,  근로자 승ㆍ하강 설비 확인)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⑸ 콘크리트

㈎ 안전시공 계획

① 철근의 가 콘크리트 치기, 다짐, 양생, 사용 장비 등 단위 공정별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②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붕괴에 따른   사전 구조검토 실시,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변형여부 점검,  콘크리트 타설순서 준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다짐, 양생 등의 작업방법이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의 제출 시기와 제출할 도면의 종류

5. 마감공사

조적·미장(견출), 방수, 석재 및 타일, 도장, 금속·창호·유리 및 내·외부마감공사 공사와 관련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마감공사의 개요

마감공사에 대한 개요서 작성

나. 조적·미장(견출)

⑴ 안전시공 계획

㈎ 조적·미장(견출)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작업 중 작업발판에서 추락에 따른  작업발판 안전조치(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작업대 높이 2m 이상시 승강설비 및 안전난간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⑵ 시공 상세도면

조적·미장(견출) 작업시 작업방법 등의 안전관리계획이 표시된 상세도면

다. 방수

⑴ 안전시공 계획

㈎ 방수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 중 질식에 따른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산소농도가 18% 이상 되도록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응급 구조설비 대기 및 감시인 배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⑵ 시공 상세도면

방수 작업시 작업방법 등의 안전관리계획이 표시된 상세도면

라. 석재 및 타일

⑴ 안전시공 계획

㈎ 석재 및 타일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자재의 과적으로 인한 비계의 붕괴에 따른  작업발판 위에 자재 과적금지(비계기둥간 적재하중400kg이하),  비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비계 조립(벽이음 설치 : 수직ㆍ수평 5m 이내) 등의 재해예방계획의 수립

② 비계 작업발판위에서 작업중 추락에 따른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작업발판은 고정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의 수립

⑵ 시공 상세도면

석재 및 타일 작업시 작업방법 등의 안전관리계획이 표시된 상세도면

마. 도장

⑴ 안전시공 계획

㈎ 도장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 작업  중 추락에 따른  견고한 구조물에 달기로프 고정,  구조물 모서리 등 마찰로 인해 로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패드 설치,  이동식 작업대 안전조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⑵ 시공 상세도면

도장 작업시 작업방법 등의 안전관리계획이 표시된 상세도면

바. 금속·창호·유리

⑴ 안전시공 계획

㈎ 금속·창호·유리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곤돌라 작업 중 붕괴․추락에 따른  곤돌라 안전장치 설치 확인, 곤돌라 고정부 및 와이어로프 상태 확인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⑵ 시공 상세도면

금속·창호·유리 작업시 작업방법 등의 안전관리계획이 표시된 상세도면

6.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의 자재, 장비,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료․도면 및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및 안전점검표를 작성․첨부한다.

가. 전기 및 기계설비 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의 개요

전기 및 기계설비 공사(건축설비 공사 포함) 개요서 작성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⑴ 전기 및 기계설비(건축설비 포함)자재의 종류 및 규격

⑵ 전기 및 기계설비(건축설비 포함) 안전시공절차

⑶ 출입금지 지역의 선정

⑷ 안전통로, 환기설비 등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및 시공 상세도면

⑸ 기타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중 안전을 위한 사항

⑹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전기설비 작업시 이동식사다리 또는 작업발판에서 추락에 따른  작업장소 및 위치에 알맞은 작업대 설치 사용(사다리 위에서 장시간 작업 금지, 사다리 작업시 전도위험에 대비하여 2인1조 작업)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기계설비 운반·설치 중 협착ㆍ충돌에 따른 중량 기계설비 운반·설치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및 위험작업 범위내 근로자 통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③ 기계 및 소방 설비작업시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폭발에 따른 밸브 잠금 확인, 작업종료 후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 소화기 비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④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추락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 안전대 착용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다. 시공 상세도면

전기 및 기계설비(건축설비 포함) 시공의 방법 및 순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공 상세도면

7. 기타공사(해체공사, 포장공사 등 포함)

기타공사(해체공사, 포장공사 등 포함)의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및 안전점검표를 작성․첨부한다.

가. 기타공사

부대토목, 맨홀 및 관부설, 조경, 사면처리, 터널배수시설, 옹벽작업 등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료․도면 및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공정표와 안전점검표를 작성․첨부한다.

(1) 기타공사 개요

부대토목, 맨홀 및 관부설, 조경, 사면처리, 터널배수시설, 옹벽작업 등의 기타공사에 대한 개요서 작성

(2) 안전시공 계획

㈎ 부대토목, 맨홀 및 관부설, 조경, 사면처리, 터널배수시설, 옹벽작업 등의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옹벽 거푸집동바리 붕괴에 따른  사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한 조립,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동바리 변형여부 감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트렌치굴착 작업중 토사붕괴에 따른 굴착기울기 준수(토질 조건별 기울기 준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③ 조경작업중 건설기계용도 외 사용중 재해에 따른  인양작업시 가급적 양중기를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안전조치(로프 이탈방지 조치,  위험 작업범위내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④ 사면작업 중 추락에 따른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설치 또는 상부에 로프를 설치하여 작업대 설치(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대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⑤ 터널내부에서 콘크리트 운반차량 등에 협착 에 따른 신호수 배치,  터널내 조명 확보

⑶. 시공 상세도면

기타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의 시공 상세도면

나. 해체공사

해체 대상구조물, 해체기계, 적용공법,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료․도면 및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공정표와 안전점검표를 작성․첨부한다.

(1) 해체공사 개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해체공사의 개요서 작성

(2) 안전시공 계획

㈎ 안전시공 계획

해체공사 중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대상구조물의 평·단면도 등을 첨부한다.

① 해체재의 적치 및 반출

② 장비 및 작업 유도원의 배치 계획

③ 출입금지 지역의 선정

④ 안전통로, 환기설비, 살수설비, 방화설비 등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및 시공 상세도면

⑤ 기타 해체공사 중 안전을 위한 사항

⑥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 인접시설물 등 주변안전 대책

① 해체 대상시설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② 발파 해체시 비산방지 대책

㈐ 해체시기 및 순서계획

① 해체대상 시설물의 주변여건에 따른 해체시기

② 해체대상 시설물의 해체순서전기 및 기계설비공사(건축설비 공사 포함)의 개요 작성

다. 포장공사

포장공사의 각종장비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료․도면 및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 공정표와 안전점검표를 작성․첨부한다.

(1) 포장공사 개요

포장공사의 각종 장비가 포함된 공사 개요서 작성

(2) 안전시공 계획

㈎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의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시공계획 및 주의사항 등

㈏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포장기계와 충돌·협착에 따른 신호수 배치, 안전장치 설치(후진경보음 설치)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② 다짐작업 건설기계에 협착·충돌에 따른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범위내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재해예방계획 수립

⑶. 시공 상세도면

포장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의 시공 상세도면

Ⅳ. 작업환경 조성계획

1. 분진 및 소음발생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가. 소음․진동․분진 방지계획

(터널, 발파작업장소 등)

⑴ 소음․진동․분진 방지시설 설치계획 (필요 장소)

⑵ 위험장소별 세부 안전대책

나. 작업안전계획

⑴ 개인보호구 지급․착용계획

⑵ 기타 안전조치 계획

2.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가. 보건․위생시설물 설치계획

⑴ 시설물 설치계획

(세면장, 샤워실, 휴게실 등)

나. 보건․위생시설물 관리계획

⑴ 청소 및 방역 계획

⑵ 기타관리계획

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⑴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일반 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기관

⑵ 특수건강진단 실시 공종 및 시기

⑶ 들것․구급약품 등 구급기재 비치계획

나. 근로자의 건강증진 계획

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계획

⑵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계획

4.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가. 조명시설 설치 계획

(건물내부, 정화조․ 저수조․기계실 등 지하, 터널, 교량 Girder 내부, 댐 구조물 내부 등)

⑴ 조명시설 설치계획 (조명시설 필요장소)

⑵ 조명시설 배치도

- 설치간격 및 높이 등 표기

나. 조명시설 안전조치 계획

⑴ 조명등 보호 및 관리대책

⑵ 투광등 설치계획

5. 환기설비 설치계획

가. 환기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지하실, 맨홀, 터널, 정화조, 저수조, 제수변 및 콘크리트 양생작업장 등)

⑴ 환기시설 설치계획 (환기필요 장소)

⑵ 환기량 계산

⑶ 환기시설 배치도

- Fan, 환기호스, 기타 송․배기시설 표시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장비비치 활용계획

⑴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 탐지기 등 장비 비치계획

⑵ 장비 활용계획

다. 작업안전계획

⑴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지급․착용계획

⑵ 사고발생 대비 근로자의 피난, 구출을 위한 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치 계획

⑶ 기타 안전조치 계획

6. 유해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가. 유해․위험물질 사용 안전계획

(페인트류, 방수자재류, 단열재류, 가스류, 화약류, 기타 인화성 물질 등)

⑴ 유해․위험물질 목록 및 안전대책

⑵ 작업안전계획

① 보관 및 저장계획

- 저장소 설치위치 및 저장소 형태

② 화재 및 폭발 방지대책

나. 석면이 함유된 물질 취급 작업시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석면 함유물질 : 마감재, 단열 및 보온재, 수장재, 기타)

⑴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전 노동관서에 허가 신청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⑵ 작업안전계획

① 개인보호구 지급․착용계획

② 기타 안전조치 계획

제3장  부 록

1. 표지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 합 계 획 서

200  .   .   .

○ ○  건 설 (주)

○○○○건설공사

2.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 리 기 간
						15 일
① 공사종류
② 대상공사
③ 발 주 처			④ 공사도급 금 액
⑤ 공사착공 예 정 일			⑥ 공사준공 예 정 일
⑦ 공사개요
⑧ 계 획 서 작 성 자			⑨ 작 성 자 주요경력
⑩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⑪ 검 토 자 주요경력
⑫본사소재지
⑬예정총동원 근로자수		⑭참여예정 협력업체수		⑮참여예정협력업체 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수 수 료
첨부서류 : 별표 15의 에 따라 서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2호 서식(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명 칭 (상 호)			전 화 번 호
	성명 (현장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실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 사 금 액
확인 신청내용		(총괄안전관리 주요항목, 해당공사 공종내용 기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구비서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2부

별지 제3호 서식(공사개요서)

공 사 개 요 서
공 사 명
현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공 사 기 간				공사금액(낙찰율)
시공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현장소장
	주 소
발주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설계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감리자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공사개요	대상공사	구 조	개 소	굴착깊이(M)	최고높이(M)	연면적(M²)
기 타 특 수 구조물 개요
주 요 공 법

별지 제4호 서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사 용 계 획 서
1. 일반사항
①발 주 자					③ 공 사 금 액	계
②공사 종류 (해당란에 ○표)	1. 일반건설(갑) 2. 일반건설(을) 3. 중건설 4. 철도 및 궤도신설 5. 특수 및 기타					(1)재료비(관급별도)
						(2)관 급 재 료 비
						(3)직 접 노 무 비
						(4)기 타
④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사금액중 (1)+(2)+(3)]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비 율(%)
⑥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⑦안전시설비 등							%
⑧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⑨안전진단비 등							%
⑩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⑪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⑫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
⑬본사사용비							%
총 계							100 %

3. 세부사용 계획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수 량	금 액	산 출 내 역	사용시기
⑭안전보건관계 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⑮안전시설비 등
⑯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 등
⑰안전진단비 등
⑱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⑲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⑳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 지도 수수료
본사사용비

별지 제5호 서식(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 개요
명 칭 (상 호)			금액내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공 사 명
				(2) 관급자재비
현 장 명
				(3) 노 무 비
발 주 자
공 사 기 간
				(4) 부대시설비
공사의종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3. 10m 이상 굴착공사 4.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6.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7. 기타 건설공사
				계
				안전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5. 기타
총 계

3. 세부사용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기타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지하매설물 방호
인접구조물 보호
민원대책 비용
기타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통행 안전시설 설치
통행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기타

별지 제6호 서식(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개 인 보 호 구 지 급 계 획 서 ───────────────────────
직 종	보 호 구 명	지 급 수 량	지 급 시 기

별지 제7호 서식(가설비계 설치 개요서)

가설비계 설치 개요서
비계의 종류	단관비계, 강관틀비계, 달 비계, 이동식 비계, 기타 ( )
규 모
최대 적재하중
사용재료	명 칭	종류(재질)		규 격	수 량		비 고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붙임 : 비계설치 개요도면 (평․단면도, 조립도 등)

별지 제8호 서식(가설도로 설치 개요서)

가설도로 설치 개요서
형식 및 종류	가설도로
	가 교
규 모	길 이	폭	높 이	구 배
시 공 공 법	가설도로
	가 교
사 용 재 료	명 칭	규 격	수 량	용 도
투 입 장 비	명 칭	규 격	수 량	용 도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붙임 : 가설도로 설치 개요도면 (평․단면도, 조립도 등)

별지 제9호 서식(가설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개요서)

가설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개요서
가설울타리	종 류
	규 모			높 이		M				길 이		M
	사용재료	종 류			명 칭				재 질		규 격			수 량
		기 둥 재 수 평 재 막 음 재 밑둥잡이 후크보울트
가설출입문	종 류			폴딩게이트, 양쪽 개방문, 슬라이딩식 출입문, 셔터식 출입문, 기타( )
	규 모			유효높이				M		유효폭		M
	사용재료	종 류			명 칭				재 질		규 격			수 량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붙임 : 가설울타리 및 출입문 설치 개요도면 (평․단면도, 조립도 등)

별지 제10호 서식(흙막이 개요서)

흙막이 개요서
굴 착 토 량
굴 착 심 도
공 법 형 식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흙 막 이 벽			구분	띠 장					지 보 형 식
흙막이벽의종류				설치깊이			제 원		설치깊이			제 원
길 이			1 단
근 입 깊 이			2 단
타 설 방 법			3 단
항 타 방 법
주요투입장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주요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붙임 : 흙막이 설치 개요도면 (평․단면도, 조립도 등)

별지 제11호 서식(굴착공사 개요서)

굴착공사 개요서
적 용 공 법
공 사 기 간
규 모	굴착깊이		굴착폭		굴착길이
주요투입장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주요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붙임 : 1. 흙막이 설치 개요도면 (평․단면도 등) 2. 굴착공사로 인한 영향권 설정도면

별지 제12호 서식(발파공사 개요서)

발파공사 개요서
적 용 공 법
발파작업량
암 의 종 류
주요재료및장비	종 류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화 약
	뇌 관
	천공기계
	기 타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붙임 : 1. 발파공사 개요도면 및 서류 (발파설계 도면 등) 2. 발파공사로 인한 영향권 설정도면

별지 제13호 서식(성토 및 절토공사 개요서)

성토 및 절토공사 개요서
토 공 량		흙깍기					흙쌓기
규 모		길 이			폭			높 이			구 배
배수처리	배수층 설치 구역
	배수처리 공법
비탈면보호	보 호 공 법
	사 용 재 료			명 칭		규 격				수 량
주요투입장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붙임 : 개요도면 (토량배분, 배수처리, 비탈면 시공 및 보호공 등 관련도면 및 서류 등)

별지 제14호 서식(콘크리트공사 개요서)

콘크리트공사 개요서
콘 크 리 트	물 량			공 기						특 기 사 항
	주요 투입 장비		장 비 명
거 푸 집 거푸집지보공	수 량			공 기			설치
							해체
	재 질
	거푸집			지 주
	장 선			수 평 연결재
	띠 장			사 재
철 근	수 량			공 기
	가 공 방 법
공 종	별 첨 도 면					시 공 안 전 계 획
거 푸 집 거푸집지보공
철 근
콘 크 리 트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별지 제15호 서식(강구조물공사 개요서)

강구조물공사 개요서
강재	강재의 종류		규 격		수 량		용 도
조립기계	조립기계의 종류		규 격		수 량		조립방법
가설설비의 종류		1. 안전대 부착설비 2. 작업통로 3. 보호울 4. 재료적치장 5. 기타 ( )
안전설비의 종류		1. 수평보호 철망 2. 수직보호 철망 3. 승강설비 4. 기타 ( )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 현황
붙임 : 강구조물공사 개요도면 및 서류 (평․단면도 및 조립상세도 등)

별지 제16호 서식(해체공사 개요서)

해체공사 개요서
해 체 대 상	구 조 명 칭
	구 조 종 류
	규 모
	해 체 기 간	착 수			완 료
해 체 기 계	기 계 의 종 류
	능 력, 대 수
	보조기계의 유무
	종 류, 대 수
해 체 공 법	적 용 공 법
	주 요 내 용
안 전 시 설 (해당항목에 “○”표)	1. 외부비계 ( )
	2. 방음차단벽 ( ) 7. 환기설비 ( )
	3. 방음시트 ( ) 8. 소화기 ( )
	4. 보호시트 ( ) 9. 가스용단설비 ( )
	5. 소음대책 ( ) 10. 양중설비 ( )
	6. 살수설비 ( ) 11. 기 타 ( )
분 야 별 책 임 자	성 명	소 속		교육이수현황
붙임 : 1. 해체공사 개요도면 및 서류 (해체 순서도, 해체공법 도면, 자료 등) 2. 영향권 설정도면

부록Ⅵ: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양식

-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 [별지 제2호서식]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
수신		접수일시
보고일시		발신(보고자)		O O O (인)
제목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경			기상상태
공사명
시공사			책임자 및 연락처
감리사			책임자 및 연락처
설계사			책임자 및 연락처
현장주소
사고 종류
인적피해			장비손실
구조물 손실			피해금액
공기지연			진행상황
사고발생 경위 (발생원인)
조치상황
조치조사 방법	1. 직접조사 2. 사고조사위원회조사 3. 노동부 재해조사시 합동조사
비고

※ 사고사진, 개략도 별첨

부록 Ⅶ: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

1. 현장 안전관리조직

1.1 안전 보건 총괄(관리) 책임자(법 제13조, 영 제9, 24조, 규칙 제11, 14조)

가. 선임 : 총공사금액(관급, 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나. 대상 : 현장 소장

다. 직무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1.2 관리 감독자(법14조, 영10조)

가. 선임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나. 대상 : 공구장, 각 공종의 과장

다. 직무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기타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3 안전 관리자(법 제15조, 영 제12∼15조, 규칙 제15, 15의3, 15의4조)

가. 선임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인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2인 (공사금액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나. 보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다. 직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교육(법 제31조, 영제26조의10, 규칙 제33, 33조의2, 37, 39조)

2.1 안전교육의 종류

구 분	교 육 기 준	근 거
정기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정 기 교 육
		관리감독자		근로자
		o 현장소속 관리감독자 o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o 현장소속 전 근로자 o 매월 2시간이상
수시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수 시 교 육 (법률용어 아님)
	신규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 별
	o 신규채용근로자 o 1시간 이상		o 작업변경근로자 o 1시간 이상		o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o 2시간 이상

2.2 안전교육 세부내용

－   －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정기교육	근 로 자	매 월 2시간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반 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채용시 교 육	신규채용근로자	1시간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해당근로자	1시간이상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특별교육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시간이상	◦ 공통내용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개별내용 : 안전담당자 지정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산식

1) 기본식 : 대상액 × 공사종류 및 금액별 정한 비율

가) 대상액(각1호)

o (직접노무비 ＋ 재료비)×요율×1.2

o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지급자재비)×요율

※ 상기 두 개의 식을 통해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작은 값을 선택함

o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함

나) 건설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계상 기준표

[고용노동부고시 제2008호-67호 별표1]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의 예

가) 경우 1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직접재료비 10억원, 직접노무비 30억원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는 (40억원 × 1.81%) ＋ 3,294,000원 = 75,700,000원

나) 경우 2

일반건설공사(을)로 대상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일 경우 (100억원 × 70%) × 2.02% = 141,400,000원

다) 경우 3

중건설공사로 대상액이 60억원이고 낙찰율이 90% 일 경(60억원 ×2.26%) × 90% = 122,040,000원

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법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내역서 작성

1) 사용계획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을 참조하여 “사용계획 세부내역서(별지 제1서식)”를 작성한다.

2) 사용내역서

가) 작성기준 : 월 1 회

나) 작 성 법 : 항목별 실제 사용내역을 증빙서류 첨부하여 월말 기준으로 정리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 정 율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사용 기준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공정율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4. 합동․안전점검

4.1 대상사업장(산안법 제29조 제1항)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4.2 구성 및 운영(산안법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제30조의 2)

- 구성 : 점검반 구성

① 도급인인 사업주(원청업체)

② 수급인인 사업주(하청업체)

③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공정에 한함)

- 운영 : 2월에 1회 이상 실시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1 제출 대상(시행규칙 제 120조)

가.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나.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다. 터널건설 등의 공사

라.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마. 깊이가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5.2 제출시기: 공사의 착공전일(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산업재해 발생보고

6.1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시행규칙 제4조 1항)

-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요양신청서를 산재 발생후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

6.2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3 중대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24시간 이내에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내용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한 사항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의 활용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의 활용방법

본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메뉴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TEL : 02-2110-848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메뉴얼 ◎

건설안전과장       김 준 연

시설사무관       서 대 열

주   무   관       박 유 서

2010년   12월    일     인 쇄

2010년   12월    일     발 행

발행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2110-8486

(비매품)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2) 2110-8045 FAX : 02)504-9146